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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늘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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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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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소통을 위한 상생협력행사인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를 30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GS건설 임원진과 협력사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허 대표는 이날 “협력사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GS건설의 고객이자 동반자로, GS건설은 협력사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 없는 성장은 없다”며 협력사 대표들에게 ‘안전’을 강조했다.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로 매년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 관리에 대한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선지급하고 안전담당자 배치 등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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