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법제처장 ‘이 대통령 모두 무죄’ 발언 후폭풍…여당서도 “국감은 신념 밝힐 자리 아냐”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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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군(18)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씨(1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디스코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 88명, 소방 50명, 구청 2명 등 140명이 출동했다. 대피와 수색 작업은 다음날 오전 8시9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대공원 허위 신고 외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등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29일 경주 도심 곳곳에서 찬반시위가 잇따랐다. 진보정당과 노동·인권·환경단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3500억달러 투자 요구, 반인권·반환경 정책 등을 비판했다. 보수단체들은 방한 환영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주시 동천동 구황교 인근에는 “노 킹스(No Kings), 노 트럼프(No Trumph)!” 구호가 울렸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고있는 현지 반 트럼프 시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다.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PEC을 명목 삼아 관세 폭탄으로 다른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고령화,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APEC 의제가 있지만, 모든 관심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만 쏠려있다. APEC은 트럼프의 원맨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민중총회(IPA)의 비자이 프리샤드,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 코라손 파브로스 등의 해외연사도 참여했다.
비자이 프리샤드는 “유엔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이 학살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역시 전쟁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겁박은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탈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탈을 쓴 사람을 포승줄에 묶고 “노 트럼프” “왕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붙이며 규탄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국은 머니 머신’ ‘기후위기는 사기극’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 논란의 발언도 적혔다.
옛 경주역 앞에서 민주노총과 국민주권당도 이날 오후 옛 경주역에서 각각 트럼프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는 경주 용강동 인근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Nitto Denko)를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
동궁과월지 일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 중이던 60여명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이들은 한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주시 황남동 내남네거리 일대에서는 환동해 애국시민연대의 ‘경주 APEC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500여명은 각자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 만세, USA 만세, 윤석열 만세” 등을 외쳤다.
한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냥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경주시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도 보수단체인 ‘자유대학’이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단체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대학생과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모자를 쓴 20대들은 중국혐오를 부추기는 발언 등을 이어갔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짜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진짜 대통령의 자리를 뺏은 가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경주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 안전 관리에 인력 약 8000명을 배치했다. APEC 기간 중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갖췄다. 이날까지 APEC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경주 지역 집회는 총 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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