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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돌봄 강화’ 외치지만, 놓쳐버린 ‘돌봄노동자 권리’[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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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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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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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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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며 따라서 포괄적인 결론이다.”
살아생전에 작가로서 돈을 잘 벌었던 서머싯 몸은 그의 소설 <면도날>에서 부나 명예, 그리고 행복한 결혼이 아닌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달과 6펜스>에서도 마찬가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던 폴 고갱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에 미쳐 타히티 섬으로 잠적한 실존적인 화가에 대한 소설적인 이야기. 문든병에 걸린 주인공은 앞이 안 보이고 육체가 썩어가며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순간에도 손에 붓을 놓지 않았는데....
2년 전 세상을 떠난 네덜란드 사진가 어윈 올라프도 그런 예술가였다. 그는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폐 질환인 폐기종을 앓았다. 하지만 지병은 삶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건강한 사람도 위축됐던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어윈 올라프는 도시가 셧다운 되기 전의 상황을 일기처럼 사진에 담은 역작 <2020 만우절(April pool 2020)>을 남겨 놓았다.
역병은 사라졌다. 서로의 숨결에 위안을 받는 세상이 다시 도래한 것. 그러나 어윈 올라프의 폐는 그렇지 못했다. 맑은 공기조차 들이마시고 내쉬기 힘들었던 그는 끝내 타인의 폐를 이식해야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단계에 도래한 것. 2023년 대수술을 앞둔 올라프는 죽음의 기로에 선 자신을 한 쌍의 자화상으로 사진 찍기로 다짐했다. 하나는 수술을 마친 주치의가 자신의 제거된 폐를 양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 후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작품은 실현되지 못했다. 올라프가 남긴 말은 이렇다. “내 삶의 본질적 일부에 대한 이별의 초상이다.”
암스테르담 시립 현대미술관 스테델릭은 어윈 올라프(Erwin Olaf, 1959–2023)의 타계 이후 그의 첫 회고전 《Erwin Olaf – Freedom》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자유”를 주제로, 그의 초기 흑백 보도사진부터 연출사진, 영상, 조각, 설치, 개인 아카이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업 세계를 아우른다. 이번 전시에서는 폐 이식 수술을 앞두고 제작된 미완의 영상 작품〈For Life〉(2023)와 자신의 제거된 폐를 소재로 작업한 사진 작 〈Self-Portrait 01〉(2023)이 처음 공개된다. 2026년 3월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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