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유명 베이커리 숙소서 20대 직원 사망···유족 “주 80시간 과로사” VS 사측 “사실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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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내 유명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지난 7월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놓고 과로사를 주장하는 유족과 이를 부인하는 사측이 맞서고 있다.
숨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유족들은 A씨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으로,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 등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과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공인노무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A씨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는 또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숨진 A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매장이 문을 닫은 밤 늦게까지 잡일과 함께 숙소에서도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건강했고, 아무런 질병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주당 80시간에 가까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입사한 A씨는 13개월동안 7회에 모두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회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해온 브랜드”라며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준이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한 뒤 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온 것에 대해서도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한 뒤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겨온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오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을 66%로 낮춰 반영했다. 하루 전만 해도 이 확률은 91%였다.
이날 FOMC에 참석한 위원들의 금리 인하 견해는 갈렸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12월1일 종료한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만기가 도래한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을 미 재무부 단기국채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가 장기채 대신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린 게 단기자금시장을 압박한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게 (자금시장 압박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느낄 때 대차대조표를 동결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최근 약 3주간 나타난 단기자금시장의 긴축 상황은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자본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없느냐는 질의에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으로 정책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 발표가 늦춰져서 “어도비 애널리틱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등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한다”면서 “(이 지표들은) 중요한 변화는 감지하겠지만 경제에 대한 아주 미세한 이해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란 테헤란에 사는 여성 마르잔(49)은 최근 거리에서 경찰을 만날 때면 일부러 히잡을 벗고 걷는다. 대부분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 마르잔은 “지하철에 타면 많은 여성들이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사는 60대 여성 파테메는 수십년 동안 히잡을 착용했지만 이제는 외출할 때도 히잡을 두르지 않는다. 그는 “돌이켜보니 이런 규칙(히잡 의무 착용)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다. 내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셌는데, 머리카락을 가리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테헤란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과 지난달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자 민심을 달래고 대규모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잡 단속을 완화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 심화가 이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여성 인권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셈이다.
홀리 대그리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히잡 규정을 어기는 여성들이 급증하는 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탄압이 다시 사람들을 시위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시민들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민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히잡 단속 완화가 일종의 ‘안전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지난해 말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이 법을 강제하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 모하마드 레자 바호나르도 “법과 처벌로 히잡을 강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가 기득권층의 반발이 일자 “가치는 유지해야 하지만 실현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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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이란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경찰 8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2000명 이상이 구금당했다. 이를 두고 경제난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만이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개별 여성에 대한 히잡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센터(CHRI)는 이란 당국이 지난 6월 말부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카페·음식점·예식장·의류매장 등 사업장 50곳을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부분 테헤란 이외 지역이다. 지난달 북부 도시 라슈트에서 당국이 히잡 미착용 여성들이 출입한 카페 여러 곳을 폐쇄했지만 이 조치는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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