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대전 유일 중구에만 없다”···의회서 가로막힌 주민자치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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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산업 중심지인 경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에 조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마스가를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숙련 인력확보를 위한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지역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3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미 조선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 도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기준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국내 조선업·기자재 관련 기업은 총 6239개사이다. 이 중 경남이 2463개사(39%)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남은 한화, 삼성 등 ‘빅2’ 조선사와 함께 케이조선, SK오션플랜트,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사가 몰려 있다.
도는 지난 9월 18일 국회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률’ 제정을 건의해둔 상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전용단지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금융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K-조선업 도약’과 ‘K-방산 육성’과도 연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조선업 중심 도시인 거제시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광산업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양대 조선사에 정규직 신규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에선 마스가의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기 위해선 내국인 인력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조선산업 안정을 위해서도 숙련된 인력 확보는 중요하다.
거제시가 9월말 조사한 ‘거제 조선해양 및 지역경제 주요지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제 인구는 2만 명, 조선업 종사자는 약 3만 명 감소했다. 조선업 침체기가 오랜기간 이어진 탓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2024년 기준 1만4969명)는 5년전보다 1만여 명이 늘었다. 임금 상당 부분이 외국 송금으로 이어지므로 조선업 일감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내국인 노동자 감소와 외국인 의존 심화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지역과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 부동산 가치 하락,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도 고전 중이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소비가 제한적이고, 숙식도 기숙사 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원청 조선사들에게 외국인보다 내국인 고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채용·재직·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조선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울산) 등 대형 조선사들은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점차 내국인 채용과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담은 기사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일부 언론인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취재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이득을 보거나, IR(투자자 관계) 대행사 등을 통해 작전 세력처럼 이용된 경우가 연이어 드러난 것이다. 자정 작용을 위한 언론계의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통보된 전·현직 언론사 임직원은 총 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들의 부정거래는 2023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선행매매 혐의로 한 경제지 기자 1명이 검찰에 고발된 뒤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이들 언론사 임직원의 신원과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은 지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당시 경제신문 기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미리 골라 단기간에 선매수한 뒤, 개인 혹은 그룹을 이뤄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당국은 이들의 행태가 2022∼2024년 사이 이뤄졌으며,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은 아니었으나,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공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소장에는 일부 언론들이 특정 회사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담기기도 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2023년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당시 사실 확인이 안 된 채로 이 내용이 연일 보도돼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삼부토건이 배포한) 기사를 쓴 13개 언론사 중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뉴스핌 등 4개사는 작전 세력의 보도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하기도 했다”라며 “IR(투자자관계) 대행사가 범죄 통로 역할을 했는데, 일부 대행사는 30여명의 기자들을 관리하며 작전을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발생 시 사표 처리로 마무리되거나 진상조사 없이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주가조작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친 언론계의 자율규제부터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자협회나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에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 금지 조항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조사한 ‘해외 주요 언론사의 취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규제 사례’를 보면, 뉴욕타임스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취재·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주식 소유를 아예 금지했으며, 로이터는 직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관한 보도나 편집권 행사를 금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직원들이 보유한 투자 자산을 사내에 신고토록 하고, 투자가 있을 때마다 관련 기록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들의 자정 노력을 넘어 정부의 간접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나 서약서 마련, 교육과 점검 체계 도입을 인터넷매체 등록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문체부가 정부광고 집행할 때 언론사의 부당이득 방지 대책 마련 여부나, 소속 직원들의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IR 대행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IR 대행사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소관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금융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논의해 IR 대행업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위반 사업자 퇴출·제재 방안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기자나 IR대행사라고 예외는 아닌 만큼,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온 상황이라 한 번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부처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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