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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30일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5 인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스로 핀을 넘어트리는 볼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정당 간 대치 구도’가 이어지며 이번 셧다운 기간 표결에 부쳐진 임시예산안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한 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 35일간(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이번 사태가 다음 달 5일을 넘기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셧다운의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참여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 규모의 예비기금 사용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도적인 조치이며, 잔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000여개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인력 공무원들도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군인들이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가자,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양당에 조속한 협상과 임시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장기화한 셧다운 속에서 무급 근로자와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전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FGE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를 일시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 권한 밖”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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