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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국립공원 매연 뿜는 ‘쓰레기차’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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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1-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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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해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긴축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국립공원에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6대로 이 중 1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됐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해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의 제안에 따라 “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교체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4억1100만원을 들여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속리산·덕유산 각 1대)를 교체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월출산 각 1대)만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이 빠졌다. 이로써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는 쇼핑백을 든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의 경우 적지 않은 이들이 ‘올리브영’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한국 화장품, 흔히 말하는 ‘K뷰티’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이같은 K뷰티 인기를 반영해 APEC CEO 서밋 준비단은 경북 경주 황룡원에 ‘K뷰티 파빌리온’을 마련했다. CEO 서밋 참가자들이 한국의 최신 화장품과 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가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정샘물 등 국내 대표급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특화한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해주는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정샘물 역시 개인의 눈동자·피부·입술 색상 등을 인식해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주는 기기를 갖췄다. K뷰티 파빌리온 관계자는 “이들 최신 기술과 기기는 현재 서울 성수동 특별 스토어에만 있는 기기들로 예약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한국 궁중 문화와 접목한 브랜드 ‘더후’를 활용해 한국 전통미를 돋보이게 체험관을 꾸몄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1호’ 장인 손대현씨는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눈앞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옻칠 공예 시연도 선보였다. 손씨는 “K팝,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이번 기회로 세계 최고의 전통 공에 기술 나전칠기도 K문화의 대표 상품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뷰티의 인기는 정상 최측근 참석자 등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동행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한국 화장품 구매 인증 사진을 올렸다. 다이애나 카니 캐나다 총리 부인은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특히 K화장품을 갖고 싶어 해서 ‘올리브영’이라는 상점에서 사 올 리스트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기는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화장품 수출액은 11억7100만달러(약 1조6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5%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2차전지, 섬유, 가전제품보다 더 큰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주요 품목으로 불리는 15개는 대부분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며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이나 농수산식품 같은 소비재 수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15대 주요 품목도 시대 흐름에 맞춰 교체해야 할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입은 행정 정보시스템의 연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31일 “연내 모든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9시 기준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정상화됐다.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과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4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1월 3주차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특히 11월 1주 차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정상화됐다.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했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일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민권익위 데이터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처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고 이 역시 서류 접수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는 (화재 당일) 저녁 7시 35분 이후 데이터는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 기반을 더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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