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김종대 “핵추진 잠수함, 강대국의 환상…과잉 전력이자 지정학적 족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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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엑스코에서 지역 최대의 미술축제인 ‘2025 대구아트스퀘어’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외 화랑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40세 미만 작가들의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청년미술프로젝트’를 함께 묶은 것이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구국제아트페어에는 6개국, 화랑 108곳이 참여해 30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등 예술적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관람객들은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예술 경험도 할 수 있다. 대구국제아트페어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대구미술관 및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입장권 30% 할인과 시티투어버스 무료이용 혜택 등이 주어진다.
회화·드로잉·조각·설치·사진·영상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젊은 작가 14명은 ‘청년미술=미래미술’을 주제로 한 작품 250여점을 뽐낸다. 작가들은 동시대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섬세하게 포착해 작품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청년 현대미술 단체 ‘블루선(BlueSun)’ 소속 22명의 작품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8명의 작가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교류의 폭을 넓힌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아트스퀘어는 세계 미술의 흐름 속에서 대구의 예술적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로, 새로운 미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가까이하고, 지역 미술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백화점 앞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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