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채상병 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이종섭은 불구속 기소 방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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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 결정은 인권위 산하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결정으로)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이런 결정을 이유로 저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구명로비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해병대 출신, 종교계 인사 등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애초 임 전 사단장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9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이날 오전 면담을 하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 선임 뒤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는 조만간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혜경 여사는 1일 오후 경주시 불국사 인근 자원봉사자 숙소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자원봉사자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외교관’”이라며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따뜻한 정(情)을 보여준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경주 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를 찾아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전통연희극 <단심> 예술단을 격려했다. 전통연희극 <단심>은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예술단의 신작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심청’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또한 김혜경 여사는 이번 APEC 기간 동안 응급의료를 담당했던 2025 APEC 현장진료소를 찾았다. 준비기획단 의료지원팀은 경북대학교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구급대와 협업해 APEC 기간 24시간 가동되며 정상회의 각국 참석자들과 시민들의 응급의료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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