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금정산 국립공원 가볼까? 24번째 국립공원 지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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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사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의 일부로서 낙동정맥의 생태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금정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 목소리가 높았고 관련 시민 운동도 오랜 기간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69㎢로 22%는 경남 양산시에, 78%는 부산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 주봉 중 하나인 부산 백양산까지 국립공원 범위에 포함된다.
금정산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고 부산시 측은 설명했다. 도심 한복판에 해발 801.5ｍ 높이로 솟아 정상에서 낙동강과 시가지, 멀리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다.
기후부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 등 최근 국립공원 지정 사례를 보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정산은 보호지역으로 관리된 적이 없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이다.
2020~2021년 시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정산에는 자주땅귀개, 수달, 삵, 고리도롱뇽 등 14종의 멸종위기종과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산봉과 25개 기암, 1개 동굴에 더해 13개 습지까지 있어 좁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문화경관은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범어사가 소장한 국보인 <삼국유사> 권 4~5를 비롯해 보물 12개, 사적 1개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7점과 지방지정문화유산 70점, 문화유산자료 40점 등 총 127점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금정산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여서 관리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국립공원 전에도 이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관리계획을 세울 때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금정산 사유지 중 75%를 87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며 “사유지 매입에 2500억~30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개년 내에 집중 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등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객이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금정산 탐방객도 연간 4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무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전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한 청탁을 이유로 희림 대표의 아내 박모씨로부터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전씨는 2022년 7월 박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전씨는 지난 14일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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