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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최민희 독선적 행보, 언론 자유 위협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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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0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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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부재로 매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의학 전문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2025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와 화석연료 의존이 인류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역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폭염 관련 사망자는 54만600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열 노출이 개인의 야외 작업이나 운동 능력,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폭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참여한 시드니 대학교의 올리 제이 교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일년 내내 1분마다 한 명꼴로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 연기 때문에 사망한 인구도 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대기 오염을 원인으로 매년 250만명이, 오염된 가정용 연료 사용으로는 매년 230만명이 사망했다.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식량 불안을 직면한 인구는 1억240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1%가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1950년대 평균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전염병 전파 위험도 높아졌다. 뎅기열의 전 세계 전파 가능성은 1950년대 이후 최대 49% 높아졌다. 진드기 매개 질병 위험에 처한 이들도 3억6400만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노동 생산성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6390억 시간의 노동이 손실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간의 가치는 1조900억달러(한화 약 1559조56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동시에 발생하고 증폭돼 연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국가와 기업들의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등 71개 기관이 참여한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로, 올해 9번째로 발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담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전기비·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관리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AI”라며 “공공기관이 AI 대전환을 한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GDP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1%를 밑돌지 않으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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