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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정산 국립공원 가볼까? 24번째 국립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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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0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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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사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의 일부로서 낙동정맥의 생태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금정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 목소리가 높았고 관련 시민 운동도 오랜 기간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69㎢로 22%는 경남 양산시에, 78%는 부산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 주봉 중 하나인 부산 백양산까지 국립공원 범위에 포함된다.
금정산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고 부산시 측은 설명했다. 도심 한복판에 해발 801.5ｍ 높이로 솟아 정상에서 낙동강과 시가지, 멀리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다.
기후부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 등 최근 국립공원 지정 사례를 보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정산은 보호지역으로 관리된 적이 없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이다.
2020~2021년 시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정산에는 자주땅귀개, 수달, 삵, 고리도롱뇽 등 14종의 멸종위기종과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산봉과 25개 기암, 1개 동굴에 더해 13개 습지까지 있어 좁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문화경관은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범어사가 소장한 국보인 <삼국유사> 권 4~5를 비롯해 보물 12개, 사적 1개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7점과 지방지정문화유산 70점, 문화유산자료 40점 등 총 127점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금정산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여서 관리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국립공원 전에도 이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관리계획을 세울 때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금정산 사유지 중 75%를 87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며 “사유지 매입에 2500억~30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개년 내에 집중 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등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객이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금정산 탐방객도 연간 4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최근 아주 특별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의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 열린 ‘여성들의 한가위’라는 행사입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추석때 가사노동으로 수고한 한국 여성들을 위해 파티를 연 것인데요.
이 행사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전통 행사 ‘여성들의 크리스마스(Women’s Christmas)’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것이라고 해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요리, 손님맞이 등으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로, 최근엔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 기자 입장에서 ‘여성들의 한가위’를 주최한 윈트럽 대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윈트럽 대사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점선면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의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윈트럽 대사를 만나 그가 바라본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외국 대사가 한국에서 추석때 수고한 여성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고 해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열게 되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한국의 추석이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추석’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 아일랜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은 선진국인데도 아일랜드 여성들이 크리스마스때 가사노동을 혼자 다 하나요?
“아일랜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집안일을 비교적 고르게 나눠요. 하지만 실제로 힘든 건 ‘감정노동’이에요.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는 보통 2주 동안 이어져요. 2주 내내 집을 꾸미고, 가족 선물 챙기고, 모두가 행복한지 확인하는 일들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죠. 여성들은 ‘모두가 즐겁지 않으면 내 잘못이다’라고 느끼곤 해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 아일랜드는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서 올해 10위를 기록하는 등 성평등 수준이 높고, 동성결혼 합법화도 이뤘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아일랜드에서 세 번째 여성 대통령이 배출됐습니다. 오랫동안 아일랜드는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가톨릭교회의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교회 내 여러 스캔들이 터지면서 권위가 흔들렸고, 1990년에 첫 여성 대통령 메리 로빈슨이 선출됐어요. 피임이 허용되고, 낙태와 성소수자(LGBT) 관련 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람을 흔들던 손이 이제 세상을 흔든다’는 로빈슨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지금도 아일랜드인 모두가 기억해요.”
- 아일랜드 여성의 삶과 한국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일랜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는 옷, 하는 말, 사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간섭이 훨씬 적어요. 시댁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어요. 시댁이랑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안 만나면 돼요. 저는 한국 여성들도, 아일랜드 여성들도 정말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일랜드 여성들은 훨씬 직설적이고 말이 많아요.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죠. 반면 한국 여성들은 ‘조용하지만 강한 저항’을 보여요.”
- 한국 여성이 자녀 교육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나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돼요. 한국 여성에게 가장 큰 도전이 이런 경쟁적인 교육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여성에게도, 아이에게도,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죠. 똑똑한 아이, 노력하는 아이는 결국 잘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 아일랜드에서는 아이들끼리 경쟁이 덜 한가요?
“아일랜드에서도 요즘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기술 자격이 학문적 자격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배관공이 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학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 한국에서는 영어 유치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학비가 월 200~300만 원 정도로 정말 비싸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중언어 교육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게 엘리트의 상징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외국인과 소통하게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명문대 입학을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죠. 아일랜드에도 영어 배우러 오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며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에요. 한 아일랜드인 교사가 학원에서 6살짜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밤 9시에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거의 다 잠들어 있었대요. 아이들이 잘 시간에 영어 문법을 배우는 건 너무 슬프죠.”
- 아일랜드에는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아일랜드에서는 ‘학원’에 가는 건 정말 드물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잠깐 다니는 정도예요. 15세 이하 아이가 학원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한국처럼 ‘아이 교육은 엄마 책임’이라는 인식은 아일랜드엔 없어요. 시험을 망치면 그건 아이 책임이에요. 부모가 멘탈 케어는 도와주지만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진 않죠.”
- 대사님은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제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한국 아빠들이 많이 오나요?
“조금요. 예전보다 늘었어요. 제 아들과 딸은 5살 차이가 나는데, 딸의 학급 아빠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한국에서 육아휴직의 37%를 남성이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지금 아기를 돌보는 아빠들이 10년 뒤에는 학부모 상담에도 참여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 한국에 대사로 부임하면서 배우자(남편)도 함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아일랜드에선 자주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흔합니다. (대사, 총영사 등 포함한) 외교관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죠. 원격 근무를 하기도 하고, 가까운 나라에 부임했을 땐 출퇴근하듯 오가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오면 제 남편처럼 경력을 잠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4년 휴직을 결심했는데 아일랜드로 돌아가면 다시 일할 거예요.”
-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월급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아일랜드 상황은 어떤가요? 아일랜드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일랜드도 노르웨이처럼 완벽한 건 아닙니다. 보육비가 꽤 비싸요. 많은 부모들은 그냥 그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까이 사는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비싼 보육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예요. 한국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아일랜드에선 아주 흔합니다. 3일은 길게 일하고 2일은 쉬는 ‘압축근무제’ 또는 둘이 하나의 일을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 제도가 있어요.”
- 남성들도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 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아일랜드 남성들 중에도 ‘나도 잡셰어링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돌봄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요. 노부모, 장애가 있는 가족 등 누구나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안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유연근무와 파트타임 제도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전체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여성 채용이나 승진을 꺼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빠도 엄마만큼 육아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죠.”
- 한국에선 엄마들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여성이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반려견을 키울래요’ 라는 식이죠. 그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마이면서 커리어우먼’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 존중받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엄마’와 ‘일 잘하는 사람’의 정의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틀을 느슨하게 하면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기업 행사에 가보면 여성들이 별로 없다면서요?
“진행자를 제외하면 제가 유일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볼 수 없으면, 소녀들은 그 자리 있는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니까요. 솔직히 한국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에는 차이가 큽니다. 여성 인재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를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성은 조직의 가치와 성과에 기여합니다. 유연근무는 ‘배려’가 아니라 ‘경영 전략’이죠.”
- ‘서울 시스터즈’라는 이름의, 한국에 부임한 여성 외교관들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23~24명 정도 있어요. SNS로 늘 소통하고, 응원도 하면서 친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는데요. 특히 복장 관련해서 웃긴 일도 많아요. (한국에서 받는) 모임 초대장은 정장, 군복 정장 같은 식으로 남성 기준으로만 복장 규정을 써놔요. 그럼 우린 단톡방에서 ‘그럼 우리는 뭘 입어야 해?’ ‘너 뭐 입을 거야?’ ‘난 이거 입을게’ 이런 식으로 상의하죠.”
-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싶은 한국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성장했어요. 인내, 계획, 시간 관리, 협상력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가 되면 일에 덜 집중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같은 죄책감을 느끼죠.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의미가 더 커져요. ‘여성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의지하고 조언을 나누고, 힘든 일이나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추석’ 같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웃고,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게 여성의 연대이고 회복의 순간이에요.”
윈트럽 대사와의 인터뷰는 장장 1시간반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년 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코 피어싱을 결심했고, 팔 골절 수술 후 자국이 남은 자리에는 꽃모양 문신을 했다고 해요. 그는 이를 “전투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평등 문화, 비경쟁적인 교육환경 등도 부러웠지만 외모나 옷차림으로 평가받지 않는 문화도 참 부러웠습니다.
조금은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성평등 문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양극화, 경쟁적인 교육문화, 가사·돌봄 노동은 여성들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리천장 지수’에서 1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는 등 후진적인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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