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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잇따른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에…경찰, 대여업체 ‘방조 행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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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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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147건 중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와 업체들을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1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좁은 골목 안은 이른 시각부터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부 유명 가게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인도를 따라 이어졌다. 손에는 ‘황남빵’과 ‘십원빵’ 상자를 든 관광객들이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며 골목을 누볐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일본인 관광객 사토 미호는 “APEC 때문에 경주에 관심이 생겨 왔다”며 “행사장 주변 경비는 빡빡했지만, 한국 전통거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황리단길을 찾은 여러 국내 관광객들 역시 “차는 막혔지만, 도시가 깨끗하고 활기가 돌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세계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경주시민 김지민씨(20대)는 “경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 자긍심을 갖는다”며 “행사도 별 무리 없이 잘 끝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황리단길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소개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늘며 웃은 상인도 있지만, 손님이 끊긴 가게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이모씨(30대)는 “평소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았다”며 “매출이 평소의 두 배 정도로 늘었고, 손님의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경주엑스포대공원 인근에 있는 전통음식점 주인은 “버스 정류장이 막혀 단체 손님이 안 들어왔다”며 “행사 기간 내내 매출이 줄었다”고 했다.
이번 APEC 행사 기간 경주엑스포대공원 인근 도로는 회의장 경호로 반복적으로 통제돼 시민 불만이 컸다.
엑스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42)는 “출근길마다 길이 막혀 돌아가야 했다”며 “안내도 부족해 매번 헷갈렸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박모씨도 “엑스포 근처 손님은 태우기 꺼려질 정도였다”며 “어디가 막힐 지 몰라 불안했고,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 이상 소요했다”고 했다.
평소보다 숙박요금이 몇 배씩 오르는 등 숙박업소들은 대체로 APEC 특수를 누렸다. 회의 전후로 외교단과 취재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도심 숙소 대부분은 일찌감치 만실이 됐다. 경주시청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행사 초기부터 APEC 행사와 관련된 검은색 대형승합차들이 매일같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예약 취소와 통제 구역 지정으로 손해를 본 업소들도 있었다.
인근 숙박업소 주인은 “정부 측에서 APEC 관계자 숙소로 일부 객실을 미리 대거 예약해 갔다”며 “행사 직전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난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손님이 늘긴 했지만, 정작 일반 예약 손님은 받지 못했다”며 “결국 방은 비워둔 채 행사 기간을 넘긴 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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