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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단독]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 군중 감시 AI, “개발 멈출 수 없다”는 정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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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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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틀 앞서 1700여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막을 올렸다. 각국 정상과 기업들이 모여 열띤 제안과 토론이 이뤄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다. 국가·기업들의 연대와 협력,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서밋의 주제는 ‘3B’로 불리는 ‘브리지, 비즈니스, 비욘드’(연결과 성장, 그 너머)다. 보호무역주의로 분절되고, 인공지능(AI)과 공급망이 격동하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유례없는 복합적인 변화가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다”며 경주 APEC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면서도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간 협력도 활발하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해 관세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했다. 아마존을 필두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13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모처럼의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기업 간 통상·공급망·기술·투자 교류를 확장하고, 그 폭도 중국·일본·EU·아세안까지 넓혀야 한다. 또 31일엔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특별연설 무대에 선다. 세계를 격변시키는 AI는 성장동력·일자리 침공·양극화의 답을 함께 찾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경쟁과 패권을 뛰어넘는 협력과 연대를 제안한 것은 우리의 국격·리더십·역량이 다 높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제안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후속 대화·협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전을 공유하며 미국·중국에 치우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서밋이 ‘통상·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포용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자그마치 8개나 되는,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 200여편에 집필한 책 70여권. 이 정도면 소위 ‘사기캐’(현실적이지 않은 뛰어난 능력을 일컫는 인터넷 조어)다. 공부의 신, 논문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자현 스님(54·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겸 한국불교학회 이사장)이 ‘또’ 책을 냈다. 얼마전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를 연구해 내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풀어 쓴 <마음혁명>이다.
28일 서울 중구 월정사 불교문화원에서 만난 스님은 “최근 명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 제대로 된 개념 정립이나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기 보다는 무분별한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동아시아 전통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명상, 동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벗하며 욕망을 버리는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 책에도 명상에 관한 그간의 고정 관념이나 상식과는 다른 흥미로운 내용들이 꽤 눈에 띈다. 스님은 “인도나 티벳 등에서 전해진 명상과 동아시아적 명상은 전혀 다르다”면서 스트레스를 피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관통해 완성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말에 휴가가듯 하는 명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명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의 논문과 학위. 월정사 수행원장을 역임하면서 3개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스님에게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재미있잖아요. 매일 공부하고 자료찾고 쓰다보니 알고 싶어지는게 점점 늘어나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손을 내젓는다.
“다산 정약용은 책을 쓰고 싶어했다기 보다는 율곡처럼 되고 싶어했어요. 저술가라기 보다 경세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유배된 바람에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저요? 세상이 불러줄까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다 갔네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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