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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뉴스분석]한미 관세 타결로 내년 성장률 전망↑···‘산업 공동화’ 그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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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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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현대차는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 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9월까지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투자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 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올해 초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20%)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미국산 대두 수입 등 일부 쟁점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낮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의 제조·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현 20%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면 현재 55%인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45%로 낮아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토류 문제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이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 협상을 카드로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 사항인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며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 곡물기업 중량그룹이 최근 미국산 대두 18만t을 구매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대만해협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 등 근본적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일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 번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에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가 명시됐다. 양국은 AI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협력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이 적시됐다. 양국은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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