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강버스 시범운항 중 충돌사고 3건 발생···서울시 “운항 문제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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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강버스가 승객 무탑승 운항 기간 중 3건의 사고를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는 내달 1일부터 편도기준 하루 16차례 운항을 재개한다.
시는 기계적 결함이나 환경적 특성보다 선장의 숙련도에 사고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항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승조원별로 담당 선박을 지정하는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3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재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의 사고 및 조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야간 운항 훈련 중 발생한 부표 충돌 사고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해 불필요한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300회의 무탑승 시범운항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3건이다.첫 번째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쯤 마곡 도선장에서 110호선이 접·이안 훈련을 하던 중 앞서 접안된 109호선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110호 LED 무드등 라인이 파손돼 교체를 앞두고 있다. 선체 손상은 없었다. 운영사인 ㈜ 한강버스는 “이안각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시에 보고했다.
또 101호 한강버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망원 선착장 앞에서 부표와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선박에는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파손된 부표는 한강버스가 수리조치했다. 사고 보고서에 적힌 직접적 원인은 ‘야간 등부표 식별 및 확인 못 함’, 간접적 원인은 ‘우천 및 야간의 짙은 어둠과 역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노안’이었다.
마지막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뚝섬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104호선의 이·접안 훈련 중 배의 각도가 맞지 않아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안거리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무리한 접안 시도를 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은 기본적으로 배와 선착장이 부딪히며 정박한다. 모든 선박은 부딪히면서 접·이안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3건의 사고가) 선박 운항에 있어서 안전도를 좌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무탑승 시범운항은 예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런 기계적 결함은 해소가 됐다”며 “정식운항 시에는 결항을 없애고 정시성을 확보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고자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상 훈련된 선장을 정식운항 때 투입한다. 마이쉽 제도는 승조원별 담당 선박을 지정해 해당 선박만 운항토록 하는 것으로, 1개 팀이 2대의 지정 선박을 운항해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업체를 상대로 한강버스 운항 경로상 접근 금지구역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계획했던 28명 중 15명에 불과한 수상보안관의 경우 인력 채용 노력을 지속하고 폐쇄회로(CC)TV와 미래한강본부 인력 등을 활용해 보완키로 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무승객 시범운항은 선박에 대한 안전과 고장을 막기 위해 예방적인 정비 요소를 찾고 선장과 승무원 등의 숙련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했다”며 “차질없이 준비했고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해 최 의원을 옹호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을 공공연하게 수수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규제 법안이 발의되지만 여론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축의금 접수창구를 다수 운영했는데도 하객 줄이 소통관 복도를 지나 로비까지 늘어섰다. 축의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억대’일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출판기념회 둘 중의 한 번이 1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이 1억원 정도”라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통상적인 액수”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담겨 있었고,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100만원 등의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최 의원 딸 결혼식과 같은 날 경기 양평군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9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의원 사퇴를 요구하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에, 같은 날이었다. 이거 문제 아닌가”라며 맞불을 놨다. 노 의원은 “피감기관 화환들이 줄줄이 서서 (결혼식장) 안에 못 세우고 밖에 세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식 축의금을 일부러 받지 않은 정치인도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은 자녀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는 뇌물성 금품이 전달될 수 있는 행사지만 과세가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는 8촌 이내 친족을 제외하고 축의·부의금을 낼 수 없는데 정작 받을 수는 있다. 청탁금지법상 조의금 한도인 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받더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모금액 한도(연간 1억5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지만 국회의원이 축의금을 받아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축의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다만 최 의원 측이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결혼식은 사회 의례적 행위이기도 하고 ‘축의금을 내면 잘 봐주겠지’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셀프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경조사 규제를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정청래 당시 의원이 “국민은 자학적 제 살 깎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으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조사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 문제”라며 “규제법을 근간으로 이해관계자끼리 돈을 주고받지 않는 정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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