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금융당국, 회계감사인 선임·지정 ‘품질’ 위주 개편…회계부실엔 제재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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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회계감사인 선임·지정이 ‘품질’ 위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인이나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지정 방식을 감사품질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감사인의 인력·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으나 향후에는 감사 투입 시간이나 충실도, 독립성 확보 등 정성적 요소를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감사인 지정 시 감사인별 품질 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과소투입하면 감리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품질 관리가 부실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우려를 키우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에서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그간 금감원과 회계사회,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향후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재조치 사전통지나 감리위원회 운영 등 각 단계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하고,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 의견청취 절차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는 황조 근정훈장 1점(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포장 1점(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3점(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 국무총리 표창 4점(김은순 금융감독원 국장 등) 등을 비롯해 총 82점의 포상·표창이 수여됐다.
이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회계 투명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업계와 기업 등에 당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벨평화상 추천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아첨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8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의 후계자인 것을 어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의 구축을 꾀했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좋은 출발’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2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트럼프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첫머리부터 아베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총리로부터 자주 (트럼프의) 다이나믹한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등의 내용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계승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맹우였다고 평가되는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조·도널드 관계의 재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두 정상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아베 전 총리가 애용했던 골프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에서 따온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쓰인 야구모자, 일본 프로골퍼의 사인이 들어간 골프백 등 일본 측 선물들이 공헌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에게 건넨 선물에는 내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춰 벚꽃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미일 정상이 대외적으로 강고한 일미동맹을 과시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난제가 많이 남아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미일 관세 합의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신문은 미국외교 전문가인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를 인용해 “노벨 평화상 추천 등으로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했지만 이런 스타일의 외교를 계속 이어가도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에지마 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GDP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대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코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트럼프는) 노벨평화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세계 여론과 역행하는 대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일본 최대 야당(입헌민주당)이 다카이치 정권의 대미 외교를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라고 비판했다고 28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했다. NHK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을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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