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문판 선언문에 ‘선영문-후한글’이라니···선 넘는 ‘영어 사대’ 보이는 부산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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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부산시가 13개국 22개 도시와 관광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선포하면서 국문판에 영어를 잔뜩 써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주요 제목은 영어 병기가 아닌 한글 병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사흘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등지에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을 개최하고 29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4대 핵심원칙과 4대 실행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Article 1. Embodiment of Global Tourism Policy 글로벌 관광정책의 구현’ , ‘Article 2. Integration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혁신과 기술의 통합’ 등 소제목을 영어로 쓰고 한글을 병기한 점이다. 또 공동선언문에서는 ‘서론(Introduction)’, ‘핵심원칙(Key principles)’, ‘실행 방안(Action Plan)’, ‘약속(Commitment)’ 등 소제목을 한글을 쓰고 영어를 함께 적어 일관성도 없었다.
시민들은 “공동선언문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작성하면서 국문판에 굳이 로마자 알파벳을 잔뜩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어 남용 수준을 넘어 영어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선 영어, 후 국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41개 문장에서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한 단어가 60개에 달하는 등 영어를 남용한 점에서 국어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국제적 합의와 약속에 근거해 작성된 공식문서의 한글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왜곡을 방지하고 문서의 명확성과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와 국문을 병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세계적인 수준의 영어 소통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문서 영어 병기 등 영어상용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글단체 등이 “영어상용화 정책은 시민 소통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자 부산시는 한 발짝 물러나 ‘영어하기 좋은 도시’로 정책으로 전환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놀란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모인 4000여명의 시민은 “위헌 계엄 철폐하라”고 외쳤다. 국회로 이동하는 장갑차나 군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국회로 복귀하는 국회의원이 보일 때마다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국회의원들도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중증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총기로 중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청에 난입했고, 당시 야당 당직자·보좌진과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계엄군과 대치하며 본회의장을 사수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2시간34분 뒤인 4일 오전 1시1분,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는 동안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내내 우왕좌왕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전 원내대표 자신도 뻔히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고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의 밤,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그 절체절명의 시각에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는 낯을 들 수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편파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서초동에서 내란특검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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