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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속보]‘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출석···“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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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1-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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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과 관련해 여당의 역할을 요구받았느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부터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그간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등을 분석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당직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당대표실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제한적인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상 익숙해진 뇌, 음식에 탐닉포만감 있어도 계속 먹으려 해식사 후 죄책감 ‘악순환’ 우려비만·당뇨병·고혈압 등 불러
식단 조절만으론 치료에 한계인지행동치료·생활습관 교정집에 자극적 음식 보관 피해야
아침은 거르거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때우고 점심은 회사 동료들 또는 거래처 등과 약속한 자리에서 먹는다. 여기까지만 보면 직장인 장모씨(36)의 하루 식사 패턴은 평범하다. 하지만 퇴근 후가 문제다. 장씨는 전처럼 매일같이 저녁 술자리에 나가지는 않지만 대신 저녁을 폭식하는 버릇이 생겼다. 퇴근길에 2~3인 분량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배달시킨 뒤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먹는 게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일과다. 그는 “처음엔 그저 1인분으로는 양이 안 차서 넉넉하게 시켰던 건데, 나중엔 밖에서 저녁을 먹고 간 날에도 평소와 같은 양을 시켜 꾸역꾸역 다 먹곤 했다”며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 많이 먹게 됐지만 막상 폭식을 멈추려니 마음만큼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달음식과 간편식 이용이 늘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 증가하면서 ‘음식 중독’이 새로운 생활습관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음식 중독은 단순한 식탐이나 과식이 아니라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뇌의 보상 체계가 반복적으로 자극받는 탓에 ‘먹어야 한다’는 막연한 충동에 의무감까지 느껴지다 식사 후에는 죄책감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음식 섭취에 지나치게 탐닉해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또는 자주 먹는 행동이 반복되는 배경엔 ‘뇌’가 있다. 달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 기름진 고지방 음식은 섭취 시 도파민을 분비시켜 뇌의 쾌락중추를 자극한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배고픔과는 무관하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싶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습관적으로 음식을 요구하게 된다. 스트레스, 우울감,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심할 경우엔 음식 섭취가 일시적인 위안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밖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수면 부족 같은 생활습관도 음식 중독 위험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식탐과 다르게 음식 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포만감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먹는 행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섭취를 줄이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험, 과식 후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음식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신의 행동습관에 대한 설문과 섭식행동 검사,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위험군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음식 중독은 술이나 담배 중독과 유사하게 뇌의 보상 체계 이상과 관련된 문제”라며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 중독은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동시에 유발한다. 지속적인 과식은 대표적으로 비만을 부른다. 당뇨병·고혈압·지방간·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높인다. 혈당과 인슐린의 불균형으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느끼는 경우도 많으며, 심리적으로 죄책감,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 증상이 동반돼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음식 중독은 단기간 식단 조절만으로는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지행동치료, 영양상담,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약물치료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 치료 및 재발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식사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집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배고픔과 포만감을 구분해 인식하는 훈련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찾는 것도 효과적이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독서 등 음식 외의 긍정적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주변의 이해와 지지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혼자 식사하는 ‘혼밥’ 대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 중독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혼자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므로 미리 정한 양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바로 치워 과도한 음식 섭취를 막을 수 있으면 된다. 서 교수는 “무심코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음식을 먹으면 섭취량이 늘어나기 쉽다”며 “식사 환경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식사일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과식하는지 확인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음식 중독의 결과로 뒤따르기 쉬운 비만 역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함께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습관 조절과 함께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필수적이다. 운동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요요현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으므로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제품명으로 유명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약제가 나와 기존의 치료제보다 부작용은 비교적 적고 효과는 높다는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체질량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처방 대상 환자가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도 크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료와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비만 치료제만으로는 투약 중단 이후까지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서 교수는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이야말로 비만 예방과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로, 하루 세끼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단순당 섭취를 줄이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고 조언했다.
[주간경향]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유인데,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의 폐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장에 제공되는 공공 통계의 공백과 민간 통계 난립, 정보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3년부터 작성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는 전체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 300명이 표본 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표본의 매물과 호가, 실거래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적정가격을 책정한다. 해당 기간 표본 단지에 실거래가격이 없으면 비슷한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통계를 추출한다. 때문에 실거래가 기반 통계보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적정성, 호가 반영 등의 이유로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있었다. 여기에 주간 단위로 집값 동향을 일일이 밝히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통계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며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가격 폭등과 관련해 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 통계를 조작해왔다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정확·조작 논란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폐지 논란은 지난 9월 하루가 멀다고 서울 한강벨트에 신고가가 찍히던 지난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말 그대로 맹폭이 이어졌다.
지난 9월 30일 이연희·염태영 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마련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호가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 방식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주간 시세가 거래 시작점인 매물 호가와 완료 시점인 실거래가를 혼합하면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상승 압력이 통계에 반영된다는 지적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에 기반해 지수를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합해 작성하고 있다”며 “실거래가에 기반한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주간 통계가 오히려 뒤늦은 시장 상황까지 알리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장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정조준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폐지 또는 공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3일에도 민주당은 “투기 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문진석 의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연희 의원) 등을 들어 주간 통계의 폐지 또는 비공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통계 신뢰성 문제보다는 부동산가격 폭등과 통계 조작 논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춰버리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니냐”(이종욱 의원) 의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그는 “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정권이 정권 교체 후에 아예 통계 폐지를 주장하니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을 소환하기도 했다. 최근 강도 높은 규제와 갭투자 논란 등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여당 측 잡음이 통계 폐지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가격이 전주 대비 0.5%나 폭등했다. 공론화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시장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폐지해도 영향 적다”…“소문에 움직일 것”
전문가들의 의견은 통계의 신뢰성과 폐지의 실익, 폐지 시 부작용 등의 문제를 두고 크게 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조사원들의 판단이 개입돼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최근에는 실거래가격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간 통계만 보고 진입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통계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는 구조에서 주간 통계가 시장을 자극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주간 통계는 이제 필요 없어’라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하자고 해서 (없애려)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 통계의 빈자리에는 그 자리를 대체하는 민간 (통계) 공급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 통계의 부재 또는 지연 공표에 따른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면서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며 “유튜브나 현장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주간 통계 폐지나 비공표 여부에 집중하기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는 데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렵다”며 “주간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는 게 해결책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통계가 거래량이 적고 혼선도 많다”면서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주는 통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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