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직장인, 과반이 ‘공짜·헐값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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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포괄임금제가 초과노동을 무한정 끌어내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다시 ‘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사람의 목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 선생님은 내 그림을 가리키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림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낙인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몇년 뒤 외국 유학 시절 나는 현지 아이들이 그린 인물화를 보았다. 나보다 훨씬 비현실적으로 그렸지만, 그들은 가족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교육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오랫동안 치열한 입시경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주입식 교육은 사회의 엘리트를 길러내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빼앗고 학생들의 복종 의식을 강화했다. ‘질문하는 법’이 아니라 ‘정답 맞히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은 이미 사회와 일상의 여러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다.
대학 전공 선택은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인데,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의학과 법학은 언제나 인기 전공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역시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며 수많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몇년 새 공무원시험에 몰두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그 일부 동력은 직업적 열정이 아니라 사회적 여론과 가족의 기대가 만들어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가치관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취 중심의 집단의식은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문사회 분야의 가치를 주변화하고 개인의 꿈을 억누르기도 한다.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 성과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학교 평가, 교사 승진 심사, 학생 진학률은 자연스럽게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런 직업적 요구 속에서 교사는 수업의 통제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업무 지표에 의해 제약받는다. 성과 중심의 교육 목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기르는 본래의 교육 정신과는 긴장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된 구조 속에서도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경로와 표현의 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협력 학습과 발언권의 균형 있는 분배는 학생의 주체성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올가을,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다시 화필을 들었다. 그리고 나만의 색을 그려 넣었다. 어쩌면 교육의 의미란,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만하다면서도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하면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정 부분 빚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연간 최대 15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도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은이 이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향후 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대형 해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주 실장은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처럼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한다면 (외환)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채 형태라 하더라도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미 투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해외투자 확대로 최근 감소로 전환된 외화 순공급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공급 축소가 더해지면 외화 수급은 간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하므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스와프 체결이 불발된 것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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