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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기수 칼럼]‘검찰짓’ 공수처, 이름 빼고 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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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1-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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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11월 첫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소속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에 344일이나 늑장 통보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갓 5년째, 그렇잖아도 신생 수사기관은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장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사진 한 컷이 묻는다. 도대체 이 벼랑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뭘 숨기고 있는가.
까질수록, 권력 냄새 진동한다. 김건희가 또 등장한다. 200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를 변호한 공수처 2부장검사(송창진)가 2023년 채 상병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호가 누군가. 검찰의 도이치 수사 개시 직후 김건희와 수십번 통화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다. 그 부장검사가 2024년 이종호와의 연을 국회에서 위증하고, ‘윤석열의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3월엔 1부장검사(김선규)가 “(4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권당을 편든 꼴이다. 두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직연(職緣)이 있다. 그 ‘친윤 부장’ 위증 수사를 공수처장은 해태했고, 수사 방해에 또 무기력했다. 특검의 칼날 위에 선 오 처장의 수사 방향·수위와 별개로, 드러난 이만큼으로도, 공수처가 존재 이유로 삼을 ‘독립성’과 ‘성역 없음’은 무너졌다.
가뜩이나 낙제점이다. 아니, 유명무실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범죄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하나, 5년간 재판에 넘긴 건 6건뿐이고, 대법원 판결이 난 3건은 무죄(2건)와 선고유예(1건)였다. 청구한 구속영장도 8건뿐이고, 내란 사건 2명(윤석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빼곤 다 기각됐다. 정치인·언론인 무차별 통신조회로 문제를 일으키고, 공수처에서 함흥차사가 된 실세 사건은 또 한둘인가. 성적 매길 것도 없이 ‘F’다. 왜 이럴까. 사람이 없어서, 수사역량이 달려서, 신생 조직의 어려움일 거라 했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권력자 앞에서 칼이 휘거나 서고, 인권 수사 어기고, 내부 거악(巨惡)에 눈감은 ‘검찰짓’이 공수처에서 저리 벌어질 줄 누가 알았는가.
2023년 신년 시무식이 회자된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이 나치에 맞서다 히틀러 정권에 처형당한 독일 목사의 시(선한 능력으로)를 읽고, 그 찬송가 부르다 꺽꺽 소리내며 울었다. 되는 것 하나 없는 속앓이였을까. 그해 12월에 만난 김진욱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된 공수처장 후임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다.
‘핍박의 벽’ 윤석열이었다. 검찰총장 때 눈엣가시로 보고, 대선 후보 때 “3류·폐지” 운운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그의 격노설을 수사하는 공수처 인사를 세웠다. 임기 3년인 검사 4명의 연임 신청을 두 달째 끌고, 검사 7명 임용은 도장 찍지 않았다. 2기 공수처장 인사는 여권이 민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로 해보려다 다섯 달 지체했다.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않은 인사로 공수처 힘 빼고 목을 조른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조사도 거부했다. 윤석열 시대, 공수처는 인사·조직·수사가 악순환한 빌 ‘공’자 공수처(空搜處)였다.
공수처는 1996년 시민사회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 창설 제의로 시작됐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는 기구’로 논의가 확장됐고, 2016년 홍만표(수임비리)·진경준(스폰서)·우병우(국정농단 방조·황제 조사)·김대현(갑질)의 검란(檢亂)급 패악질에 힘 받아, 2019년 입법 후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수사하라 했더니 그 괴물을 닮아버린 것, 역사적 소명과 소금맛을 잃은 수사기관은 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의로만 작동되는 조직은 없다는 것, 공수처 5년이 남긴 산 경험이다.
2025년 11월, 공수처는 있어도 없다. 뭘 해도 기대치 낮고, 수사받아도 쳐다보는 이 없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공수처는 곁방 신세다. 누굴 탓할 텐가. 번뜩이는 칼, 서슬 퍼런 기강, 쾌도난마 속도를 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 어쩔 건가. 바로 세워야 한다. 사람·조직·법·제도 다 예외 없다. 단, 동네북 된 오늘을 반성하고, 진솔히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다짐해야 한다. 더 갈지 세울지 키울지 가를 분기점도 그것이다. 식물 공수처, 검찰짓하는 공수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롯데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올겨울 역대급 규모로 서울 잠실 일대를 물들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46일간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 광장에 ‘몰입형 경험’을 강조한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의 재현’을 모티브로 2023년 시작한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첫해 24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이 찾았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입장권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1차 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패스트 패스’ 예약 물량은 약 3만장으로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패스트 패스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어 해마다 예약 시작과 함께 동이 날 정도로 인기다. 패스트 패스는 1만원이며 오후 4시 이후 출입할 수 있는 일반 입장권은 5000원이다. 오후 4시 이전 무료입장할 수 있는 사전 입장권은 올해 처음 선보인다.
1차 예약 판매분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하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2차와 3차 입장권은 각각 21일과 다음달 8일에 판매에 들어간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은 브랜드 협업 부스, 마켓 특화 먹거리 부스 등으로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의 정취와 하트 점등식인 ‘하트 라이트 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스노우 샤워’ 등 독자적인 요소도 접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소공동 본점은 ‘스위트 홀리데이’ 테마를 담은 크리스마스 연출을 공개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모두가 기다리는 겨울 시그니처 축제”라며 “기다림 이상의 감동이 있는 역대 최고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이기 위해 사전 예약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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