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수원 영화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6년 만에 첫 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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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수원 영화동 111-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수원시는 10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지에서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111-3구역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다시 해제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111-3구역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 동(556세대)이 건립된다.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똘똘 뭉쳐서 착공을 이뤄낸 조합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안전하게, 멋진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존에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1-3구역은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고, 동탄인덕원선 장안구청역(가칭)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역까지 40여 분 만에 갈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39㎡형 공동주택 72호가 증가한다. 그중 36호는 수원시가 건축비만 내고 매입해 ‘새빛안심전세주택’(수원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가 소비자 편의에 맞춰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카드 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이 추가된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용정지·해지뿐 아니라 비밀번호·이용 한도 변경 등 핵심 카드 관리 메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야간·주말에 운영하는 콜센터의 첫 번째 메뉴에도 도난·분실과 이용정지 업무를 배치해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바뀐다.
카드를 해지할 때 고지되는 필수 안내 사항은 앱이나 홈페이지의 안내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남은 포인트도 필수 안내 사항 화면에 노출되며 해지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 링크도 안내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카드사 앱에서 쓰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가 없도록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현금성 자산은 유형별로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자 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은 각 카드사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발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드 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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