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합의 문서’ 속 수익 배분 방식·투자 결정권 주목 > 공지사항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합의 문서’ 속 수익 배분 방식·투자 결정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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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1-0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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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구글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142조7500억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MS는 클라우드 매출이 40% 급증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29일(현지시간) 매출 512억4000만달러와 주당순이익(EPS) 7.25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예상치는 매출 494억1000만달러, 주당순이익 6.69달러였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알파벳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1023억달러, 주당순이익은 2.87달러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은 월가의 평균 예상치 998억9000만달러를 뛰어넘었다. 구글의 분기 매출이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도 이날 3분기 매출이 776억7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은 753억3000만달러였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40% 급증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주당 순이익은 4.1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3.67달러)를 웃돌았다.
AI 분야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이들 기업의 실적은 AI 분야의 향후 시장 전망과 기업별 경쟁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잇딴 호실적에도 이들 기업 주가는 떨어졌다. AI 부문 투자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지출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메타의 순익은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한 27억9000만달러(약 3조9827억원)에 그쳤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락했다. 메타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160억달러에 가까운 일회성 법인세를 내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MS도 이날 정규장에서 0.1% 내린 541.55달러에 마감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MS 자본 지출은 지난 분기 349억달러로 전분기 240억달러에서 증가했다.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알파벳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 2.7% 상승한 274.57달러로 마감했다.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는 6% 급등했다. 구글 주가는 올 들어 4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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