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비판 보도 차단 의혹’ 최민희 “국감 말미에 자료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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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실 보좌진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차단을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 차단 의혹을 제기하자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므로 부당한 압력 행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에게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통상적으로 의원실이나 민원인들이 심의절차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문의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문의하는 게 같냐” “일반 국민들에게도 절차를 그런 식으로 안내하냐”고 묻자 방심위 측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은 이날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코스피 지수가 4100선도 넘기면서 들썩이자 ‘큰손’ 개미들도 국내 증시에 뛰어들고 있다. 반도체는 물론, 자동차, 조선, 방산, 원전 등 대형주가 가파르게 오르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은 하루 평균 2만872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1만8957건)보다 52% 늘어난 수치로, 2021년 8월(3만4543건) 이후 4년2개월 만에 최대치다.
올해 1월 1만6129건에 그쳤던 하루 평균 개인 대량 주문 건수는 지난 4월엔 1만34건까지 축소됐다. 미국발 관세 충격을 딛고 반등해 지난 5월 1만2769건, 6월 2만3192건으로 늘어났으나 감소세를 보이면서 2만건 아래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코스피가 19% 넘게 오르며 4100선도 넘어서자 ‘큰손’ 개미의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된 모양새다. 개인투자자의 대량 주문이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대량 주문 건수는 총 6만2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 미·중 무역갈등 해소 분위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4 납품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치맥 회동’ 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개인 대량 주문 건수는 4만3787건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에 두산에너빌리티(2만9116건)도 대량 주문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1만8235건), 한화오션(1만7489건), 삼성SDI(1만3270건), 한미반도체(1만2980건), 현대차(1만855건) 등 순으로 주문이 많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도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21개 회원국은 두 개 문서에 담길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몇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이 과거에도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에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 수위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조치와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 불가능한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등으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대책도 논의됐다며 “그중 하나가 협정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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