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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동북아 정세에 후폭풍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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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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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해 30일 승인받은 핵추진 잠수함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화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이 ‘핵연료 무기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에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에 부응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협의에 반발해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국빈으로 참석하기 직전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꺼낸 것도 시점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용이라는 언급을 삼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최전방 창과 방패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언이건 협상 전술이건 시급히 중국을 관리해야할 숙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자극하며 동북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핵연료 군사화’에 돌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평화적·산업적 용도를 넘어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불식시킬 과제도 부상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향후 국내 보수층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거듭 지칭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핵 군축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비핵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관된 성범죄 의혹을 받아 온 영국 앤드루 왕자가 왕자 작위를 박탈당했다고 3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버킹엄궁은 이날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오늘 앤드루 왕자의 작위, 칭호, 영예를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이자 현 국왕 찰스 3세의 남동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는 왕자 칭호를 잃고 앞으로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로 불리게 된다. 현 거주지인 윈저성 인근 로열 롯지에서도 나가야 한다.
버킹엄궁은 성명에서 “그(앤드루 왕자)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폐하(찰스 3세)께서는 모든 형태의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지지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다.
앤드루 왕자는 성범죄자 엡스타인과 그의 옛 연인 길레인 맥스웰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수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피해 여성인 버지니아 주프레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앤드루 왕자와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3월이다. 앤드루 왕자는 41세, 주프레는 17살 때다.
미국 태생인 주프레는 첫 만남 이래 총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앤드루 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앤드루 왕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주프레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는 합의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앤드루 왕자는 이달 17일 전통적으로 국왕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함한 모든 왕족 훈작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주프레의 사후 회고록 <노바디스 걸(Nobody’s Girl)>이 이달 하순 출간되면서 폭로와 비판이 이어지자 왕실 차원에서 더 강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BBC에 따르면 주프레는 책에서 앤드루 왕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본인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며 자신이 “성노예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AP는 “영국에서 왕자나 공주가 작위를 박탈당한 전례는 거의 없다”며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가 마지막 사례”라고 전했다. 주프레의 가족은 찰스 3세의 결정을 환영하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미국 소녀가 자신의 진실과 비범한 용기로 영국 왕자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퀸스의 한 놀이터에 수십명의 사람이 모여들었다. 모두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이 오늘 할 일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맘다니 후보의 정책을 설명하고 사전 투표가 마감되기 전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들은 맘다니 선거 캠프에 소속돼 있거나 민주당 당원이 아닌, 그저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런 모임이 이날 하루에만 뉴욕 전역 수십 군데에서 동시 진행됐다. 선거 캠프를 처음 꾸릴 때만 해도 자금이 없어서 여론조사원조차 제대로 고용할 수 없었던 맘다니 후보가 이만큼의 인지도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지지자들 덕분이었다. 이들은 2명씩 조를 짜 흩어지기 전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치즈’ 대신 맘다니 후보의 주요 공약인 ‘임대료 동결’을 외쳤다.
기자는 파키스탄 이민자인 홀리와 필리핀계인 크리스티나의 조에 동행하기로 했다. 맘다니 후보 캠페인 팀이 알려준 앱에 접속하자 이들이 이날 방문해야 할 가구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됐다. 각 가구를 클릭하면 유권자 명단과 나이 등 간단한 정보가 보인다.
첫 번째 집에 도착한 크리스티나가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벨을 눌렀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문틈에 유인물만 꽂아놓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던 차에 마침 옆집 사람이 나오다가 이들을 보더니 “나 지금 맘다니 찍으러 간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모두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 “누구를 찍을지는 나의 프라이버시”라며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홀리와 크리스티나는 이런 이들에게도 정책홍보물을 건네주면서 “나중에라도 꼭 한번 읽고 참고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도중 둘에게 맘다니 후보의 어떤 점에 끌렸냐고 물었다. 이들은 임대료가 급등해 노동자에게 ‘거주 불가능한 도시’가 돼 버린 뉴욕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다는 그의 공약 때문이라고 했다. 홀리는 “세상 사람들은 뉴욕 하면 월스트리트만 떠올리지만 월스트리트는 뉴욕의 극히 일부”라면서 “뉴욕 사람들이 모두 매킨지(컨설팅 업체)나 블랙록(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건 아니다. 뉴욕은 이 도시를 지탱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크리스티나는 “월수입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나면 식료품·의료비·양육비는 감당이 안 된다”며 “아이를 주간 보호 센터에 맡기는 비용은 거의 ‘임대료 한 번 더’ 수준”으로 높다고 했다. 이어 “나는 식료품 살 돈 아끼려고 친구도 안 만난다”며 “얼마 전엔 응급으로 치과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치료비가 부족해서 돈이 모일 때까지 2주나 기다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홀리는 뉴욕을 텃밭으로 삼아왔던 민주당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한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끔찍했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표 얻으려고 그럴듯한 말만 하고 당선되면 딴소리를 한다”고 했다. 이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직도 맘다니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민주당 주류 정치인)은 그냥 직업 정치인일 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다. (민주당)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
홀리는 “경제 이슈를 대중영합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말하는 뉴욕시장 후보는 맘다니가 처음인데 나는 이게 맞다고 느낀다”며 “유색인종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걸 아느냐. 그들 중 이번에는 맘다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차악 선택’ 게임만 할 수는 없다. 그런 계산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서 “내가 맘다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가 여기(엘리트 정치) 출신이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그는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뉴욕시장이 된다. 무슬림인 홀리에게 맘다니 후보의 당선은 뉴욕이 2001년 9·11 테러의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9·11 테러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홀리는 “나는 이슬람공포증의 시대를 관통해 왔지만 무슬림 혐오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혐오 언어가 난무했느냐”며 “무슬림 사회주의자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혐오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모두가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두렵진 않냐는 질문에 크리스티나는 “맘다니의 당선을 막기 위한 위협 전술 혹은 공포 마케팅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맘다니가 일단 당선된 후 생각해 볼 일”이라면서 “적어도 맘다니는 어떤 문제에도 답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는 맞서 싸울 것이고 나는 그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료된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에는 73만5000여명이 참여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2022년 중간선거(사전투표 43만3000명) 당시 참여자 대부분이 55세 이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는 맘다니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층이 대거 참여해 중간 연령이 50세로 낮아졌다. 현재 맘다니 후보는 대다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2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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