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사설]‘통상·공급망 휴전’으로 끝난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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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 공군기지 상공에 이틀 연속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출현했다. 벨기에는 이를 “기지를 겨냥한 명백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최근 러시아가 핵무기와 드론 전력을 잇달아 과시하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 억제 체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자국 북동부 클라이네 브로겔 공군기지 상공에서 드론 3대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드론이 높은 고도로 비행했으며 드론 무력화 장비를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헬리콥터와 경찰 차량이 추격에 나섰지만 몇㎞ 뒤 추적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프랑켄 장관은 드론을 탐지·추적해 무력화하는 대응 체계의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켄 장관은 벨기에 공영방송 RTBF 인터뷰에서 이번 드론 침입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이 러시아의 소행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동기와 방식은 매우 익숙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루마니아·프랑스·독일·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포착됐다. 러시아 드론으로 확인됐거나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주간 벨기에 다른 군사시설 상공에서도 드론이 포착했다. 지난달 초 독일 국경 인근 엘센본 기지, 지난달 말에는 마르슈앙파멘 군사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됐다. 그러나 클라이네 브로겔 기지는 전략적 의미가 특히 크다. 이 기지는 벨기에 내 최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며 F-16 전투기 등을 운용한다.
뉴스위크는 해당 기지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B-61이 배치된 유럽 내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이며 해당 핵무기 10~15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44기가 배치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기지는 지난달 나토의 연례 핵 훈련 ‘스테드패스트 눈’ 훈련 장소 중 하나이기도 했다.
나토는 현재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5개 회원국에 약 150~200기의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핵전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지난 1일 러시아 국방부는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직접 언급하며 “이 장비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밝히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감행하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는 최근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말 폭탄을 주고받았다. 프랑켄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지 언론에 “러시아가 브뤼셀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모스크바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포세이돈을 벨기에에 시험 발사하면 벨기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으로 맞대응하고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나토 기지에 대한 드론 위협 등이 이어지면서 긴장은 계속 고조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핵실험 등을 직접 언급하며 핵실험 재개 의사를 재확인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 열풍이 독일 서부의 비스바덴까지 번졌다. 뮤직비디오의 모티프로 알려진 ‘오필리아’ 그림을 보기 위해 팬들이 미술관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비스바덴 미술관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팬들이 몰려 전석 매진됐다. 참가자들은 미술관 학예사의 설명을 들은 뒤, 스위프트의 신곡이 전시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일제히 그림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행사 후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저의 작품 ‘오필리아’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속 스위프트처럼 흰 드레스에 머리 꽃을 꽂은 채 셰익스피어의 오필리아로 분한 팬들도 있었고, 스위프트 특유의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이들도 눈에 띄었다.
행사에 참석한 26세 대학생 이사벨 바스티안은 “예술을 정말 좋아해서 오필리아 그림과 스위프트의 연결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마치 작은 콘서트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47세 코리나 그라이너는 AFP통신에 “스위프트에게 영감을 준 그림이 바로 비스바덴에 걸려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고 전했다.
하이저의 ‘오필리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비극적 여주인공이 흰 드레스를 입고 꽃이 흩어진 강물 위에 누워 있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으로 1900년 무렵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은 2019년부터 미술관이 소장해왔지만, 스위프트가 이를 뮤직비디오에 활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달 신곡 공개 이후 SNS를 통해 팬들의 사진과 게시물이 쏟아진 후에야 미술관 측은 이 작품이 ‘스위프트의 오필리아’로 불리고 있음을 알게 됐다.
안드레아스 헤닝 미술관장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스위프트가 이 그림을 선택할 줄은 몰랐다. 지금은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 분명 큰 문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스위프트는 월드투어 때마다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일으키는 ‘스위프트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스위프트가 해달이 그려진 빈티지 티셔츠를 착용하고 등장하자 전 세계 팬들이 같은 제품과 관련 굿즈를 구매하면서 해달 보호 기금에 230만달러(약 33억 원) 이상이 모였다. 또 지난 8월에는 미식축구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의 약혼 소식이 전해진 뒤 약혼반지를 낀 채 손을 맞잡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관련 보석 브랜드의 주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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