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미, 펜타닐 관세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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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 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 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 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미터톤을, 향후 3년 동안 매년 2500만미터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 완화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 주석이 ‘답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 45일 차 신인이 월드시리즈를 지배했다.
2003년생 우완 트레이 예새비지(22·토론토)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스타군단 LA 다저스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시리즈 전적 3승2패를 만든 토론토는 32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예새비지는 이날 7이닝 동안 104구를 던져 볼넷 없이 3피안타 12탈삼진 1실점으로 토론토의 6-1 승리를 이끌었다. 1949년 브루클린 다저스 소속이던 돈 뉴컴(11개)을 넘어 76년 만에 신인 투수의 월드시리즈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썼다. 예새비지는 불과 5이닝 만에 삼진 10개를 잡아 1963년 다저스 샌디 쿠펙스에 이어 월드시리즈에서 5이닝 동안 10삼진을 잡은 역대 두 번째 투수로도 기록됐다. 단일 포스트시즌에서 두 자릿수 삼진을 2번 기록한 최초의 투수이기도 하다. 예새비지는 지난 6일 뉴욕 양키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2차전에서도 삼진 11개를 잡았다.
이날 다저스 모든 타자가 예새비지에게 삼진을 헌납했다. 중심 타선 윌 스미스,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은 2번씩이나 삼진으로 돌아섰다. 월드시리즈에서 모든 타자 상대로 삼진을 잡은 투수는 ‘전설’ 랜디 존슨, 밥 깁슨에 이어 예새비지가 3번째다.
2024년 1라운드 전체 20순위로 토론토에 지명된 예새비지는 지난 4월 마이너리그 싱글A에서 프로 첫 등판한 뒤 9월 16일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정규시즌 3경기 등판 뒤 포스트시즌에 합류했고 20일 시애틀과 치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5.2이닝 2실점으로 승리, 2승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팀을 7차전까지 견인했다.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는 4이닝 4피안타 5탈삼진 2실점 했고, 당시 팀은 4-11로 패배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설욕하며 또 한 번 팀을 살렸다.
토론토 타선도 불방망이로 지원했다. 1회 1·2번 데이비스 슈나이더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2-0으로 앞선 토론토는 경기 후반 다저스 불펜을 두들기며 여유롭게 승리했다. 이제 토론토 홈으로 간다. 6차전은 11월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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