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최선희 북 외무상, 벨라루스 외교장관 회담…“공동이익 수호 견해일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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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북한 매체가 31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과 지난 29일에 회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공보문에 따르면 양측은 “오랜 친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북한)-벨라루스 관계를 주권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했으며 견해일치를 이룩했다”고 했다.
벨라루스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국가 중 하나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이후 벨라루스와도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제3회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서 한 연설도 전했다. 최 외무상은 이 회의에서 ‘미·일·한 군사동맹체제’라 언급하며 “유라시아 지역 동쪽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한 3자군사동맹체제가 본격적인 가동에 진입하여 지역의 안보환경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 전쟁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 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실제적인 핵무기 사용 각본이 포함되여 전례 없는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의 존위와 발전권,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에서 순간도 정체하거나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회의 참석 후 민스크 내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국전쟁승리기념비를 참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통상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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