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상상 이상 성과” 일본 정부는 미일정상회담 긍정 평가, 야당은 ‘아첨 외교’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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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벨평화상 추천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아첨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8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의 후계자인 것을 어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의 구축을 꾀했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좋은 출발’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2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트럼프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첫머리부터 아베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총리로부터 자주 (트럼프의) 다이나믹한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등의 내용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계승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맹우였다고 평가되는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조·도널드 관계의 재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두 정상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아베 전 총리가 애용했던 골프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에서 따온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쓰인 야구모자, 일본 프로골퍼의 사인이 들어간 골프백 등 일본 측 선물들이 공헌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에게 건넨 선물에는 내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춰 벚꽃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미일 정상이 대외적으로 강고한 일미동맹을 과시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난제가 많이 남아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미일 관세 합의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신문은 미국외교 전문가인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를 인용해 “노벨 평화상 추천 등으로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했지만 이런 스타일의 외교를 계속 이어가도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에지마 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GDP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대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코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트럼프는) 노벨평화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세계 여론과 역행하는 대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일본 최대 야당(입헌민주당)이 다카이치 정권의 대미 외교를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라고 비판했다고 28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했다. NHK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을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한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 관계도 개선의 길이 열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며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적 상황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도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협의했다는 전날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 “개꿈”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담화를 통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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