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단기 기술비자 필요성 충분히 이해···자신이 직접 건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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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공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 기술자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한 켐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에 대해 “단 한 건의 사건이 40년 동안 지속된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한 비자 관련 건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자들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기술자들은 장비를 설치·조정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미국에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나 수십억달러 규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며 “다양한 회사들이 종종 실수를 저질러 문제를 겪는 사례를 자주 봤다”고 덧붙였다.
켐프 주지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들을 방치하고 비난할 생각이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겠지만, 우리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비자 정책에 대해 “적절한 (비자) 절차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몇몇 회사가 불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회사들도 결국 미국에 투자한다”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핵심 사안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30일 부산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와 서신 교환을 하며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다”며 “각국 상황이 다른 탓에 항상 우리 의견이 일치했던 건 아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인 일로, 두 국가가 간혹 갈등을 빚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여러 난관에 앞서서 양국은 정상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미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이 발전하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미국의 비전과 중국의 생각이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 공동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파트너이자 우호적 관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무역) 협상을 통해 핵심 사안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과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대해 진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 지고 있는 두 국가다. 세계 주요 사안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3% 상승해 전주(0.50%)보다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집값 ‘불장’이 진정됐다기보다는 조정기·관망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강도 대책이라도, 달궈진 시장 에너지가 쉬 잡힐 리 없다. 지금도 시장엔 갭투자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남에 두 채 있는 집 하나를 팔겠다면서도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남긴 상처와 불신이 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1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데도 10·15 규제로 파생된 불편·혼선과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화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10·15 대책은 집값 상승 압박과 투기 수요가 커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에 비상 대응한 것이고, 제2·제3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세제·공급의 세 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지금 급한 건 이번 대책 후 실수요자 불편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손에 잡히는 실효적 공급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오르도록 하는 세제 개선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차 정상화할 때가 됐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안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서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한번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잡을 특효약은 없다. 꾸준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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