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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외국인 요양보호사 10명 중 7명 ‘유령 인력’···정부 ‘돌봄 대책’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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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1-0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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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30일 현대차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현지 전략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렉시오’의 출시를 알리며 중국 시장 공략에 재시동을 걸었다.
전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은 한시름 덜었지만,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여파로 한때 10%를 웃돌던 현대차그룹의 현지 판매 비중이 지난해 기준 1%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현대차가 이날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전격 공개한 일렉시오는 88.1kWh(킬로와트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722km(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 표준 시험 방식 기준)를 주행한다. 약 27분 만에 3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감속 시 차량의 반응 속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 ‘패밀리 브레이크 모드’를 적용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외관은 깔끔한 실루엣과 절제된 비율로 구성됐고, 크리스털 형태의 사각형 헤드램프를 포함해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춘 게 특징이다.
내부에는 27인치 고화질 대화면 디스플레이, 3만:1 명암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보스(BOSE)의 8개 스피커를 포함해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몰입형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했다.
아울러, 모두 46곳의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506L(리터)에서 최대 1540L까지 확장할 수 있다.
측면 커튼 에어백을 포함한 9개의 에어백 시스템과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도어 핸들 등 첨단 안전 사양도 넣었다.
도어 핸들은 배터리 방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개폐할 수 있고 내부에도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 위급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오익균 현대차 중국권역본부 부사장은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향해’(In China, For China, To Global) 전략의 첫 모델인 일렉시오를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동화 및 차량의 지능화 속도가 매우 빠른 중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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