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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구윤철 “관세 협상 타결로 시장불확실성 완화···통화스와프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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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0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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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남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4차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39억원이다.
정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부산신항·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선 고속도로 서대전JCT에서 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52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상습 혼잡구간으로 현재 갓길차로제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비중이 약 29%로 전국 평균(25.6%)을 웃돌아 속도편차와 추월로 인해 정체와 급정거 유발 위험이 컸다.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무주부터 김천~성주~칠곡~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84.1㎞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타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441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선정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간선교통 축을 보완해 동서 간 광역 생활·경제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배구가 이번에는 ‘부정 유니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인천에서 열린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대한항공 카일 러셀과 김관우가 등록된 것과 다른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왔다.
상대 한국전력이 문제를 제기하자 둘은 이름만 테이프로 따로 덧대 뛰겠다고 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항공은 러셀의 18득점 활약 등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KOVO는 이후 둘이 경기 전까지 ‘잘못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KOVO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2017년 2월 한국전력은 당시 세터 강민웅이 미승인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1세트 도중 퇴장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전력은 12-14로 접전을 펼치고 있었지만, 미승인 유니폼 문제로 11점을 삭감당했다. 공교롭게 당시 상대가 대한항공이었다. 비슷한 사례에서 정반대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한국전력은 반발한다. 이에 대한 KOVO의 입장은 “8년 전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KOVO 측은 “해당 경기의 경기·심판위원과 주·부심이 규칙을 잘못 적용했고 그에 따라 출장정지·징계금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OVO 대회운영요강 39조를 보면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바탕색, 글자색)과 디자인(반팔 or 민소매, 엠블럼 위치, 무늬 형태 등)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전력은 “이름표를 덧댄 것 자체가 같은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KOVO는 이름표를 제외하고 색깔 등이 같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규정이 모호하고 과거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을 만큼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아직도 규정을 손보지 않고 있던 KOVO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OVO는 이미 정규리그 개막 전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규정한 국제대회 일정에 어긋나게 개막 일정을 잡았다가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내년 3월19일로 미뤄야 했다. 그러고도 컵대회 일정을 안일하게 짜 대회 전면 취소 위기까지 내몰렸다. 간신히 대회는 치렀지만 후폭풍이 컸다. 차후 컵대회 존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프로스포츠 종목 단체로서 신뢰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
KOVO 관계자는 유니폼 논란에 대해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 추후 기술위원회 자리를 통해 V리그 각 구단에 혼선이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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