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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CEO 서밋서 “다자주의 협력 선도”…보호무역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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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0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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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막을 올렸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은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포럼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도 연단에 올라 아·태 지역 협력을 당부했다.
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약 1000년 전 경주는 신라의 수도”라며 “신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번성한 왕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주는 무역과 외교, 문화와 과학기술 중심지로, 다시 말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1000년 전 경주였다”며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최 회장은 “(세계 경제는)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APEC CEO 서밋은 바로 이 도전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정상 특별연설자는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2005년)와는 많이 다르다”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낸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상 특별연설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4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도착 등이 지연되며 오후 1시6분 시작됐다.
주요 기업 회장 대부분이 객석에 자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지연되며 해외 기업인과 회의가 잡혀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나타나자 객석에 있던 이들은 모두 기립했다. 절반 정도는 손뼉을 쳤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전화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촬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언급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 밝힌 그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조선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며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한화)가 여기 있는 거로 아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경제 상황, 전쟁 또는 분쟁 중인 국가 정상들과 연락해 중재하는 자신의 역할 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 한국 기업인들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 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0년째인 APEC CEO 서밋은 세션, 참여 연사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에 속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절차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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