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채상병 특검 출석...‘수사 방해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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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2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씨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 청구 결재를 반대하며 “결재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도 입건됐다.
특검은 지난 28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배당받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박 전 부장검사가 주도해 작성했고, 오 처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후 3시쯤 북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10분여 비행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참관 후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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