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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계엄 ‘부당 명령’ 거부 군인 7명 특별진급···조성현·김문상 대령은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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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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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 국민대 교수)는 3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전환기의 중국학: 관찰과 통찰’을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1개의 전체 세션과 경제·정치사회·콘텐츠·산업기술·신진·문화 등 6개 분과 세션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진화, 한국의 대응과 조응’이라는 주제의 전체 세션에서는 조영남 서울대 교수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정치 평가’를 통해 주요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등을 설명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제기하는 경제사적 이슈들을 짚는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실용 외교의 조건과 전망을, 이욱연 서강대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식’의 사회 문화 양상과 한국 중국학의 사상 과제로서의 ‘중국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은 학회장은 “중국학은 더 이상 일개 개발도상국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 속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을 탐지하고 현대 중국에 관한 각계 연구를 종합해 그 통찰 위에서 한국의 전략적,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한 말이다. 최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말인 듯하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대응한 셈이다. 비판할 자격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허물이 덮이진 않는다.
최 의원의 대응은 더 실망스럽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까지 뿌렸다. 사후에 돌려줬다지만 피감기관과 과방위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 축의금도 받았다. 공직자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법 위반 소지도 있다. 딸 결혼 축의금 반환을 보좌관에게 시킨 것도 갑질에 가깝다. 그런데도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더니,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까지 거론한다. 본인을 향한 비판은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에 비유한다. 깨시민, 조절 T세포 운운하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한다. 경조사 재테크에 대한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독선적인 변명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최 의원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8년을 원외로 있다가 다시 배지를 달았으니 딸 결혼식을 보란 듯이 치르고 싶었을 수 있다. 딸로서도 어머니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뭐가 문제 되겠느냐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결혼식 시점도, 방식도 모두 과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지 궤변으로 뭉개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문제다. 특히 유권자들의 화를 키우는 건 최 의원 논리의 저변에 깔린 독선과 이중성이다.
최 의원과 민주당 일각의 방어 논리를 보면 특징이 있다. ‘건강세포와 암세포’ ‘적과 나’ ‘너희 중 죄 없는 자’. 교묘하게 적을 만들고 편을 나눈다. 나는 선이고 나를 비판하는 이들은 악인데, 비판에 앞서 당신은 어느 편인지 따져보고, 그 비판이 어느 편을 유리하게 만들지 생각해보라는 식이다. 이런 태도는 상임위 운영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열린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그는 MBC 기자들의 항의에 “친국힘 보도가 언론자유냐”라고 대응했다. 왜 국민의힘을 놔두고 나를 비판하느냐는 말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가검열 심화, 권력자 보호 강화 등을 초래할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는 ‘언론 개혁’의 일환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때 그 문제의식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여당 핵심 정치인이 된 지금, 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양자역학을 공부하더니 공직자 윤리는 평행우주로 날려보낸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최 의원의 비판은 추상같았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며 “해임 외 선택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암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최 의원의 태도는 남에게는 매섭고 본인에게는 너그러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최 의원의 모습은 최근 여당의 이미지와도 겹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등 “개혁 완수”를 앞세운 독선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야당 시절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역설하던 민주당은 이제 김 실장 출석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다.
많은 유권자들이 최 의원과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비판은 인간의 몸에 있는 통증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왜 비판이 필요한지, 비판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한 것이다. 통증이 치명적 질병으로 번지기 전에 최 의원과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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