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거제 홍도 해상서 60대 낚시꾼 실종···귀항 후에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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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10분쯤 경남 진해 안골항으로 입항한 9t 낚시어선(승선원 20명) 승객인 60대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 12척, 항공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어선 선장은 전날 오후 1시 41분쯤 출항한 뒤 낚시 영업을 마친 뒤 이날 오전 6시45분쯤 진해 안골항에 입항한 후 인원 점검을 하던 중 A씨 실종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목격 당시엔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 조회 등을 바탕으로 실종 추정 위치를 홍도 인근 해상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전국 도로 등 500㎞ 구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 들어 전국 곳곳서 땅꺼짐 현상 등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토부가 확정한 조사구간은 총 500㎞이다. 이 가운데 200㎞는 연약지반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으로, 지하에 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곳이다.
이외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과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등 직권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는 5일부터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건설현장 70곳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와 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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