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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동북아 정세에 후폭풍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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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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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해 30일 승인받은 핵추진 잠수함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위협 강화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이 ‘핵연료 무기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에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기조에 부응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이유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며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의 숙원 과제를 해결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협의에 반발해온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상당한 위협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으로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국빈으로 참석하기 직전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꺼낸 것도 시점상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용이라는 언급을 삼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경제적·안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최전방 창과 방패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언이건 협상 전술이건 시급히 중국을 관리해야할 숙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자극하며 동북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핵연료 군사화’에 돌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을 했다고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규범을 근거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가 평화적·산업적 용도를 넘어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불식시킬 과제도 부상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 향후 국내 보수층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거듭 지칭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핵 군축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핵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비핵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미국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주에서 열리는 ‘미니 선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가늠해볼 첫 번째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으로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CNN은 “이번 주 선거는 미국이 서로 다른 그리고 점점 더 적대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이다.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다수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직격탄을 맞아 무급 휴직하게 된 공무원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CNN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주의회 의원을 5~10%포인트 앞서고 있다.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버지니아보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저지의 경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지역이나,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공영방송 NPR은 짚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아틀라스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맘다니 의원은 41% 지지율을 얻어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4%),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워 후보(24%)를 앞섰다. 맘다니 의원은 임대료 동결과 무상보육 등 공약을 내세워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으나, 2위 쿠오모 전 주지사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뉴욕시장 선거는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태 거리를 두고 있는 맘다니 의원의 진보 성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그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스라엘 비판 입장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선 같은 날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안을 추진한 데 맞대응하기 위해 이뤄진다.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번 조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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