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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슈퍼위크’ 잔치는 끝났다…이 대통령, 이제 내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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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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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를 보이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관의 선행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APEC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는 민생·경제 중심을 다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한 지지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협치를 위한 야당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재판 결과를 등에 업고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고,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6일 예정돼 있다.
외교 성과에 바탕을 둔 지지율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각종 개혁입법에서 엇박자 논란을 빚은 여당 지도부와 구설에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과학수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성환 고려대 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심갑용 경감(충북경찰청)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과학수사의 날은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박 교수는 곤충을 연구해 사망 시기 등을 파악하는 법의곤충학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석좌교수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연)에서 근무했다. 국과연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11대 소장을 지냈고 국과연으로 승격된 뒤 초대 원장으로도 일했다. 심 경감은 영상분석·추적수사 등 1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로 최근 영상분석으로 마약류 해외 밀반입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날 기념식에선 과학수사아이디어 공모전 등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광주경찰청 임승 보건사무관과 서울경찰청 박성우 경감이 공동 연구한 ‘건조된 지문의 신속한 복원 기법’이 최우수를 수상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국 과학수사 우수 기법을 해외 전수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갈 수록 지능화, 초국경화하고 있는 조직적인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역량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아온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며 “3일 12시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위원장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일성 집권시기부터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일했다. 유학을 다녀온 뒤 1952년부터 중앙당학교 교원으로 일했고, 1959년부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외무성 부상,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제1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19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하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맡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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