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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씨, 재심서 무죄···34년 만에 억울함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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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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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의장국 인수인계식에서 “APEC은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메커니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태 공동체 구축은 아태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자 각국이 함께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중국이 2026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이는 역대 세 번째가 된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과 함께 손을 잡고 아태 공동체를 건설하고 지역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며,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등의 실무협력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회담에 주력하며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떠난 상황에서, 시 주석이 아태 공동체 등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행보를 재차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저탄소 전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을 제안했다”면서 “발전전략과 기술 표준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AI 공공재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겠다면서 기술의 오픈소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입장을) 견지와 함께 아태의 지속 가능한 새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자”고도 말했다.
잠잘 때 숨이 잠깐씩 멈추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수면무호흡 상태가 뇌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고려대 의대 인간유전체연구소 신철 교수, 미국 하버드대 의대 로버트 토마스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 호흡기중환자의학저널’에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교림프계의 역할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에 참가한 성인 1110명을 4년 이상 추적 관찰해 검증했다.
아교림프계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비롯, 뇌에 축적되는 다양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체계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자주 잠에서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악화되며 장기간 방치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치매 등 뇌질환 위험까지 높인다.
연구에선 수면무호흡증이 뇌의 퇴행성 변화를 부르는 구체적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아교림프계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관찰되는 아교림프계 지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에 따라 인물·장면 등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평가하는 시각 기억력 점수도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과정에 아교림프계의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수록 이런 양상은 더욱 강하게 재확인됐으며, 반대로 양압기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수면무호흡이 호전된 환자는 아교림프계의 활성도와 기억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수면무호흡 상태가 자는 동안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매 예방을 위해 양압기 치료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치료 지침을 향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호 교수는 “잘 자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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