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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 22곳…경영책임자 실형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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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3-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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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 24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곳은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이다.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는데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작업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처벌 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고, 형량은 징역 1~2년 수준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히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간이시약으로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가 현장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경찰청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25일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8일에는 서울 가양동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단일 성분을 측정하면 되지만, 약물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별도 측정치가 없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분화된 단속 절차를 적용한다.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행태·외관·언행을 먼저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1단계로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은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2026 동성로 청년버스킹’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중구 동성로 28아트스퀘어와 2·28기념중앙공원 등에서 매주 수·금요일(오후 7시) 총 30차례 열린다. 7~8월에는 공연이 예정돼 있지 않다.
대구시는 예년(목·금·토 운영)과 달리 평일 중심으로 버스킹을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동성로 상시 활성화를 꼽았다. 시는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문화예술회관 전시 할인과 도서관 이용 혜택 확대 등 ‘문화가 있는 날’ 시책과 청년버스킹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해 동성로 버스킹 참여 경쟁이 치열했다고 밝혔다. ‘청년예술가’ 부문 공개모집에는 전국에서 167개팀이 지원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신진 예술가를 위한 ‘첫걸음 예술가’ 부문을 신설해 청년 예술인들이 전문 뮤지션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넓혔다.
공연을 펼칠 60개팀(청년 30개팀·첫걸음 30개팀)에는 별도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또한 향후 경연을 통해 입상한 팀은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동성로 청년버스킹의 경우 총 53회 공연에 1만8480여명의 시민이 찾는 등 호응을 얻었다.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성로 청년버스킹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새로운 대구 도심의 거리문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모인 청년 예술가들의 열기가 관광특구 동성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상징적인 거리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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