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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제2공항’ 즉석 찬반 묻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장외선 찬반 단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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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3-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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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단체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 행사장 일대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각각 진정서를 전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1시 타운홀 미팅이 열린 제주시 제주한라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진정서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은 당사자인 도민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친 다음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12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확충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의 필요와 국가 정책이 결합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 말미에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즉석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 해저터널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즉석에서 참석자들에게 찬반 거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가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의 정체성이라는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2공항 사업도 하자, 하지 말자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즉석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찬반 어느쪽도) 압도적이지 않지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조금 더 보이긴 한다”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올해 안에 초안 작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1991년 9월17일(현지 시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대한민국(ROK)은 160·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2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로 시작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국가 간 보편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는 동족 간 통일지향적 특수관계를 의미했다. 남북 간 관계는 이중적이다.
1945년 8·15 광복 후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다. 북위 38도선 아래 국가는 한국·한국어·한국인·한민족이라고, 위 국가는 조선·조선어·조선인·조선민족이라고 했다. 하지만 둘 사이를 칭할 때는 ‘남북관계’ ‘북남관계’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북한은 통일을 지웠다. 통일 상대였던 ‘남조선’은 ‘대한민국’ ‘한국’으로 불렸다. ‘북남관계’는 78년 만에 사라지고 졸지에 ‘조한관계’가 됐다. 지난해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나의 민족’은 없고 ‘두 개의 국가’가 있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 당국자로선 처음으로 ‘한조관계’란 표현을 썼다. “남북관계든, 한국·조선관계든, 한조관계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한 말이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헌법 영토(3조), 통일(4조) 조항 때문에 논쟁적 사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내에서 갑론을박한들 무슨 실익이 있을까. 당장 이 대통령의 연이은 화해의 손짓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로 철저히 배척·무시하겠다”고 했다.
남과 북을 뭐라고 부르건 지금 당장은 왕래는커녕 대화와 소통조차 끊긴 사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꽉 막힌 관계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내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게 우선 아닌가.
“사전 협의용 선박 정보 제공 요청”이란 의회는 통행료 징수법 추진‘선박당 1회에 30억원 부과’ 거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26일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 해협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해협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협 안에 갇혀 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라며 원유 등을 적재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일종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 및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오는 석유·가스는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항해가 불가능하단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도 지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와 관련해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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