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사실상 무규제” 비판나오는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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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한국의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영향 AI’의 정의 범위, AI를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책무 부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난 9월8일 시행령안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AI 기본법상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처벌 조항인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안전과 관련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의 AI법(AI Act)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며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는 정부안조차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여파를 우려하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두 나라의 관계 경색과 경제 악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중국 외교부가 SNS를 통해 지난 14일 일본 방문을 삼가도록 권고한 뒤 중국 SNS에는 “일본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일본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 SNS에는 “일본으로부터 떨어져라”라는 등 자국 외교부의 권고에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항공사 3곳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환불 및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상황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일본 방문 취소가 확산하면 일본 관광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나 교류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교육부가 16일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의 치안 정세는 불안정하고,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15일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후과(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와 “(중국이) 반드시 정면 공격(迎頭痛擊)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反制)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발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발 격화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 관저 관계자가 “지금이 갈림길이다. 더 이상 꼬이면 경제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외무성의 방일 자제 권고에 대해 “일본 측의 인식과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중간의 중층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계속해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농수산물 관련 중일 실무급 협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전하면서 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다음은 경제적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현재 일본 정부 내에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일본의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발언을 철회할 경우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되는 데다 중국 측이 더 수위가 높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갈등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대만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과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회담이 이뤄질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오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지만 회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중국과 소통할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어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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