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중노위원장 박수근·방사청장 이용철···이 대통령, 장차관급 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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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수로 학계와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 같은 직에 다시 발탁됐다. 박 내정자의 임용일은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이달 28일 이후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임명됐다.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 뒤 첫 인선으로, 이 신임 차관이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온 만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이 낙점됐다. 김 대변인은 “방위사업청의 문을 열었던 경험을 가진 것은 물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최적의 전략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내부에서 발탁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치며 청탁금지법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이 임명 사유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무처장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등을 거친 인사·행정 분야 업무 경험을 쌓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선임됐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관료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이끌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 뒷말이 무성하다. 기념사진을 찍으러 감사원 지휘부가 이동할 때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었다. 그러곤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 가사처럼, 요지경 감사원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날이다.
최 원장은 퇴임사에서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유체이탈의 극치다.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며 독립성을 부인한 인물이 그 아니었던가. 윤석열 임기 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는 깔아뭉개기 감사를 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원전같이 문재인 정부 정책은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였다. ‘정권의 사냥개’라는 비아냥이 이어지며 감사원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퇴임식장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유 위원은 또 누구인가. 2023년 국회 법사위에서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메모를 하급자에게 전하듯 최 원장에게 건네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아침에 톡을 주고받아온 사무총장이었다. 국회의원에게도 거친 언사로 맞서며 안하무인 행세한 ‘감사원 실세’였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최 원장 휘하에서 숱한 ‘정치 감사의 행동대장’으로 지목받고, 감사원을 쥐락펴락한 독불장군이었다.
이런 유 위원이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 아닌가. 최 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때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승인한 게 불만일 테고, 못마땅한 이가 더 있어 복수(것들)로 지칭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건 정책·공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숙명적 본분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것일 뿐이다. 권력의 시녀처럼 산 이가 ‘영혼이 있네 없네’ 입에 담는 것부터 소가 웃을 얘기다. 이런 인물이 한때나마 헌법기관을 주물렀고, 여전히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있다. 요지경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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