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울 ‘중심’의 자존심…용산서울코어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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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제업무지구를 ‘용산서울코어’로 명명했다. 서울 여의도, 강남, 광화문 3도심의 중심지이자 해외 기업이 모인 글로벌 헤드쿼터로 부상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5만6099㎡ 구역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
전체 필지 중 3분의 1 정도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직접 개발한다. 나머지는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업무와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구역으로 구별돼 개발된다.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모일 수 있도록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미니 신도시’급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제업무지구 안에 약 6000가구, 주변 개발지역에 7000가구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 말 분양이 되도록 토지 분양과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에선 2만가구 규모의 공급을 원하는 여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일정상 공급량을 기존 계획에서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군의 작전 구역과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를 함께 다룰 민·군 협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이 12일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해외 사례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0.3GW 규모에 그친다.
걸림돌은 ‘인허가 절차’에 있다. 해상풍력 입지로 선정되려면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군은 군사작전구역·항공 고도 제한·레이더 간섭 우려 등 군사 안보 문제를 내세워 ‘부동의’ 또는‘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입지 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막판 ‘국방부 심의’에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군의 검토가 사업 후반부에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협의라기보다 사후 통보에 가까운 구조가 굳어졌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의 조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인허가에 대한 민·군 협의체계를 활성화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경호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부소장은 “군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허가 관련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전파영향평가·작전성 검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02년 영국 국방부는 민간 차원의 개발 사업이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제도를 도입했다. 풍력발전과 같은 사업이 국가 방위 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설계를 조정해 공존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사전 협의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해역에 위치한 695MW 규모의 월니 익스텐션(Walney Extension) 해상풍력단지(총 659MW 규모)는 세이프가딩을 통해 개발 초기부터 국방 기반시설청과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풍력터빈이 회전하면 공군 감시레이더에 허위 표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영국 국방부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고, 개발사가 터빈 배치를 조정하는 등 설계를 수정했다. 이후 영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풍력단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의 두 정책적 목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라며 “국방부 내에 상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효적인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 현대차·기아 1차 협력업체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이 5년간 국내에 투자키로 한 125조2000억원은 직전 5년인 2021~2025년 국내에 투자한 89조1000억원보다 36조1000억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조400억원에 이른다. 5년간 투자되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현대차그룹이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신사업인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부문별로는 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동화(전기차 전환),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5년간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로보틱스 등 신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면 국내 AI·로봇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경상투자에는 각각 38조5000억원, 3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별로 현지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차량과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또 그룹 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룹은 특히 국내 완성차 생산 공장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로 삼아 지난해 218만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 연료 등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수전해기 개발 등에도 투자한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 규모 PEM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며,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가 부품 등을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법인(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관세를 부품 매입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업체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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