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급기야 “우리가 황교안”까지 외친 장동혁···극우로 뭉치는 국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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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극우 편승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 전 총리를 긴급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당 추산 1만5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로 적시된) 발언들은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감싸기도 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황 전 총리 체포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튿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당내에서도 “당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김재섭 의원)라는 반발을 산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번엔 황 전 총리를 엄호하면서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를 두고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중도층 공략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우리 강성 지지층이야 듣기 좋은 소리지만 중도층이야 ‘탄핵은 불가능한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계속 떠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 대학 이름만으로 평가내 모습 내 생각 찾고 싶었죠”
“학벌주의 사회 안 바뀌겠지만수능이 만든 세계 벗어나려 해”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일종의 ‘명절’이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당일엔 비행기 이착륙까지 잠시 멈춘다.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중심사회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다.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
투명가방끈은 2011년 청소년 18명의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이들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수능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닌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왔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을 만들었다. 수능 100일 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능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했다.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기록했다.
문장들은 활동가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씨(활동명)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규정하는 말들이 싫어서 학교 밖으로 나왔다. 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공현씨(활동명)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그는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공업고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까지 정당화한다고 느꼈다. 대학원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다.
‘수능 바깥의 세계’를 살기란 쉽지 않다. 난다씨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다”며 “‘저학력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할 때 자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되묻고 싶다”며 “투명가방끈의 세계가 더 넓어져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13일 수능이 치러진다. ‘저항 100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까. 혜원씨가 말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최근 카카오톡에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위치’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들은 편하고 재미있는 기능이라는 반응과 함께, 감시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친구위치’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그룹 안에서 서로 동의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원하지 않을 때는 위치를 잠시 숨기거나, 공유를 멈출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 플러스 메뉴에서 바로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카카오맵에서 제한된 시간으로만 기능을 쓸 수 있었다. 카카오맵은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소중한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보거나, 연인·친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전모씨(29)는 “서로 동의한다면 재미있는 기능일 것 같다”며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친구 그룹에 속하는 것도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열 살·여덟 살 두 아이를 키우는 고모씨(43)는 “최근 유괴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모씨(28)는 “내 위치를 보내는 기능은 이미 있는데, 실시간 위치까지 공유되는 기능은 유용성보다 불편함이 커 보인다”며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한다면, 출장 간 길에 다른 곳을 들르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는 신경숙씨(56)는 “이미 ‘이용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특히 노사 관계에서는 노동자가 동의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동의가 아닐 수 있다”며 “카카오톡은 대부분 사람이 이용하니, 쉽게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에서 새 기능을 만들 때 악용 가능성을 ‘개인 선택’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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