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국민 안전 포기한 결정” 시민단체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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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0년 운전 끝에 가동을 멈췄던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13일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지난 9월25일부터 세 차례 심의를 연 끝에 이날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허가 안건을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상업용 원전이자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 후 단계적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8일 운영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운전을 정지했다. 원안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명이 10년 늘어 2033년 4월8일까지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은 ‘회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등 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향후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수명이 다한 고리 3·4호기와 앞으로 운영이 끝나는 원전 등 9기의 수명연장 역시 안전성과 민주성을잃은 상태로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할 정부는 실용이라는 단어 뒤어 숨어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수명연장 절차를 묵인했다”며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제지하고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를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11일 기자회견에서 노후원전과 관련해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하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원안위와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다. 단체는 13일에도 원안위 심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재난, 대형산불에 대해 노후핵발전소는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는데 수명연장을 심사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라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는 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17일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은평 에피소드 카페’ 개소식을 열고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독립하는 청년을 뜻한다. 카페 이름 ‘에피소드’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쌓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겼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카페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커피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업무협약을 맺고 바리스타 교육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 3월에는 커피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카페 개소 준비 추진단’을 발족해 이름 선정부터 운영 계획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카페는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공간과 연계해 자연과 청년·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쉼터로 조성됐다. 지상 1층(66㎡)과 옥상 루프탑(80㎡) 규모로 조성된 카페는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리스타 4명 등 총 5명이 운영한다.
다른 카페에서 맛볼 수 없는 한정 메뉴도 선보인다. 은평 구파발천의 아침 산책길 햇살을 표현한 ‘북한산 해맑은 유자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주차장 18면과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구는 “카페는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자립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라며 “수익금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기금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다.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청소년 188명 중 123명(65.4%)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구는 보호 종료 후에도 돌봄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개설해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사회 진입을 돕고 2023년에는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해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재정·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인 ‘점프 스테이지’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카페 개소는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카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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