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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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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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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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아는 맛’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몇 번이고 봤던 드라마인데, 자꾸 손이 가는 콘텐츠가 있기 마련이죠. 시트콤은 이 분야의 권위자라 할 만합니다. 짧고 많은 회차 동안 쉴새 없이 사고를 치는 등장인물들에 정이 들어버려서일까요. <순풍산부인과>, <거침없이 하이킥> 등을 여전히 돌려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옛 시트콤의 맛을 잊지 못하는 건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오피스>와 <프렌즈>가 있거든요. 2018년 한 리서치 업체가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조회 수의 7.19%가 <오피스>를 보는 데, 4.13%가 <프렌즈>를 보는데 쓰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옛 시트콤 애호가들이 오래 버텨준 덕택일까요. <오피스>가 종영하고 12년이 흐른 2025년 9월,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모큐멘터리(다큐멘터리로 가장한 픽션) 시트콤이 NBC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피콕에 공개됐습니다.
<오피스>(The Office)가 제지 회사 ‘던더 미플린’의 미국 펜실베니아 스크랜튼 지점의 직원들을 카메라에 담았다면, 새로운 스핀오프 시리즈 <더 페이퍼>(The Paper)는 종이가 아닌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의 지역지 ‘트루스텔러’ 사무실이 배경이죠. 이곳은 던더 미플린과도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던더 미플린을 2019년에 합병한 제지회사 에너베이트의 자회사 중 하나라는 설정이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이들’이라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트루스텔러는 사실 신문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수백 명이 근무하며 진실만을 좇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층을 쓰는 화장지 사업팀의 눈칫밥을 먹는 골칫덩이죠. 제대로 된 기자는 없고, 구독하고 있는 AP 등 통신사의 가십 기사로 지면을 채울 정도로 망가진 곳입니다.
<더 페이퍼>는 다 쓰러져가는 지역 신문사에 열정 넘치는 편집장 네드(도널 글리슨)가 부임하며 벌어지는 소동을 담습니다. 임시 편집장을 맡았던 에스메랄다(사브리나 임팍치아토레)에게 ‘쓸데없는 짓’을 벌이려는 네드는 눈엣가시죠. 사실상 기자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한두 명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네드는 ‘일단 어떤 직군이든 기사를 쓰고 싶으면 오라’고 부탁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손발 안 맞는 오합지졸의 난장판이 벌어지죠.
저 또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더 페이퍼>의 오프닝은 이보다 웃플 수 없습니다. <오피스> 오프닝을 연상케 하는 잔잔한 배경음에, 신문을 읽기보다 신문으로 접시를 싸고, 음식 깔개로 쓰고, 구기고 버리는 온갖 합법적 훼손 장면이 나열됩니다. 신문보다는 종이로서의 쓸모를 다하는 ‘페이퍼’의 모습입니다.
촬영부터 웃음 설계까지 <오피스>를 그대로 이식한 작품입니다. 직원들의 사회생활이 탑재된 (거짓) 리액션을 관찰자적으로 담다가, 그 속내를 인터뷰 컷으로 삽입해 웃음을 자아내는 게 똑 닮았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던더 미플린 회계팀 직원 오스카(오스카 누녜즈)가 트루스텔러로 옮겨와 일을 하고 있던 건데요. 제작진을 마주치자마자 “9년이나 따라다녔으면 됐지, 더는 안 한다”고 벌컥 화를 내는 깨알 같은 포인트도 있습니다.
네드도 시청자처럼 트루스텔러가 처음인 만큼 그가 사무실에 녹아들 때까지, 또 시청자들이 캐릭터들에 정감을 느낄 때까지 예열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30분으로 짧은 한 편, 한 편을 보다 보면 슴슴하니 계속 이어 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 처음 보는데 알던 맛이라서일까요. 반가우면서도 심심하고, 궁금하면서도 알 것 같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쿠팡플레이에서 시즌1(총 10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즌2 제작도 확정됐습니다.
오합지졸 지수 ★★★★☆: 네드가 첫날 도망가지 않은 게 수상할 정도
밥친구 지수 ★★★★: 짧아서 후루룩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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