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팩트시트 발표 늦어진 이유···“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막판까지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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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당초 예상보다 늦게 발표된 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직결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쟁점이 막판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건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싸고 미 정부 기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선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에 관한 (팩트시트) 문안은 지난 8월(1차 워싱턴 정상회담)에 다 협의가 됐고, (1차)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바로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관세 파트 협의가 덜 돼서 함께 발표하기 위해 미뤄진 거였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협의 내용에) 추가가 됐고, 재론이 있어서 수정이 됐고 그 이후에 농축·재처리 문제가 다시금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논의(농축·재처리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지만 지금의 문안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만들어 확정했던 기존의 문안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마지막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측에서 쟁점이 남았었다는 건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위 실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논의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내용이 추가로 합의됐지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세부 문안이 막판 쟁점으로 재등장해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의 맨 마지막 8번째 항목인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빚었던 우라늄 농축·핵 연료 재처리 문제는 후속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은 합의됐다”면서도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 첫날 먼저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8개 지청장이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항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검찰은 ‘간판’을 떼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공소청’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청 해체’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집단 반발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으로 부르면서 아예 이번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등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로선 검찰청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그가 ‘내우외환’을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미래도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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