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태국 “캄보디아와 휴전협정 잠정 중단”···트럼프 중재 2주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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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의 지뢰가 폭발해 태국군이 다치자 캄보디아와 체결한 휴전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태국 일간 마티촌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며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모든 작전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경 지역의 적대감이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된) 캄보디아군 18명의 본국 송환도 중단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태국 시사켓주 국경 지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태국군 4명이 지뢰 폭발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오른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양국의 무력 충돌 이후 7번째다. 태국 국방부는 사고 지뢰가 최근 캄보디아가 새로 매설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지뢰 매설 의혹을 부인하며 휴전 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태국군이 과거 분쟁에서 남겨진 오래된 지뢰를 밟아 부상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캄보디아는 새로운 지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아누틴 총리의 휴전 협정 이행 중단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널리 호평받은 공동의 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식을 가졌다.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분쟁 지역에서의 중화기 철수, 휴전 이행 감시단 구성, 캄보디아군 포로 석방 등 휴전 조처에 합의했다.
현존하는 신라 시대 돌로 쌓은 석축성 성벽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벽이 대구 팔거산성에서 발견됐다.
국가유산청은 대구 북구청과 함께 실시 중인 대구 북구 팔거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팔거산성은 함지산 정상부(해발 287.7m)에 위치한 테뫼식(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싼 형태) 산성이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던 5세기쯤 신라의 수도 서라벌(현재 경주 일원)의 서쪽에 세운 군사요충지였다. 팔거산성은 대구를 동서로 흐르는 금호강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점을 조망할 수 있게 지어져 달구벌(현재 대구)을 통해 서라벌로 진입하는 외적을 막고 남쪽 가야로의 진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곳에서는 2021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1·2차 발굴조사에서는 물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목조 집수지, 글씨를 쓴 나무 조각인 목간 등이 발굴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3차 발굴조사에서는 길이가 50m에 이르는 성벽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 성벽은 신라 때 먼저 지어진 성벽 위에 고려 때 개축된 성벽이 더해져 있다. 이 중 고려 때 개축된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으나 신라 때 먼저 쌓은 성벽은 형태가 남았다. 신라 때의 성벽은 산의 경사에 돌과 흙 무더기를 쌓는 방식으로 약 40도의 기울기를 줘 완만하게 하부를 쌓고, 이를 통해 평평해진 상부에 수직에 가까운 돌 성벽을 추가로 쌓는 식으로 지어졌다. 이런 건축 양식은 6세기부터 지어진 석축성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5세기에 지어진 대구의 달성토성처럼 흙으로 만든 성의 건축 양식과 유사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팔거산성이 신라 석축성의 초기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신라의 석축성인 충북 보은 삼년산성이 470년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건축 양식은 6세기 석축성과 비슷해 건축 시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목조 집수지의 연대 추정을 통해 건축 시기가 480년 전후로 추정되는 팔거산성의 성벽은 발굴돼 육안으로 확인된 성벽 양식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팔거산성의 신라 때 성벽 하부는 하부 2.3~2.7m 간격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돌이 쌓여 있기도 하다. 이번에 확인된 구획선만 14개인데, 성곽을 지을 때 동원된 집단들이 각자 구간을 나눠 일종의 ‘책임시공’을 하면서 구획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벽에는 자색이암과 응회암 등 색이 조금씩 다른 돌들이 쓰였는데, 모두 함지산 곳곳에서 쉽게 캐낼 수 있는 것들이다.
국가유산청은 북구청과 추가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재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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