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람 잡은 ‘런베뮤’ 주 80시간 과로, 남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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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잘 나가는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이같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올해 초 이직을 선택했다. A씨가 다녔던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B씨는 요즘 주 8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고 했다. PC오프제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했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국사회의 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엔터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C씨는 “나도 최근에 주 80시간을 찍었다”며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줄이거나 밤을 새서라도 무조건 당일에 끝내라고 하는데, 정말 건강이 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밤 10시를 넘긴 야근은 일상이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해 일을 하고 있지만, 대체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기업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D씨는 7월 한달간 오전 4시40분까지 출근해 오후 9시30분에 일을 마쳤다. 오후 1시부터 4시45분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해도 하루에 13시간가량 일한 것이다. 밤 늦게 퇴근해 다음날 오전 출근을 위해선 새벽 3시30분에는 잠을 깨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노동 시간이 길다. 2024년 기준 연간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08시간보다 151시간을 더 일했다. 2018년부터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
이재명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4.5일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워라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주 최대 근무시간을 유럽연합(EU) 기준인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며 “런베뮤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사업장에 한해 특별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전반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구속력을 높이려면 정책에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때가 됐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 노동시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는 걸 막고, 심야노동·비사회적 노동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며 “EU 같은 경우 1일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통해 수면시간과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지나친 연장근로는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는 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17일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은평 에피소드 카페’ 개소식을 열고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독립하는 청년을 뜻한다. 카페 이름 ‘에피소드’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쌓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겼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카페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커피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업무협약을 맺고 바리스타 교육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 3월에는 커피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카페 개소 준비 추진단’을 발족해 이름 선정부터 운영 계획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카페는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공간과 연계해 자연과 청년·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쉼터로 조성됐다. 지상 1층(66㎡)과 옥상 루프탑(80㎡) 규모로 조성된 카페는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리스타 4명 등 총 5명이 운영한다.
다른 카페에서 맛볼 수 없는 한정 메뉴도 선보인다. 은평 구파발천의 아침 산책길 햇살을 표현한 ‘북한산 해맑은 유자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주차장 18면과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구는 “카페는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자립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라며 “수익금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기금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다.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청소년 188명 중 123명(65.4%)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구는 보호 종료 후에도 돌봄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개설해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사회 진입을 돕고 2023년에는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해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재정·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인 ‘점프 스테이지’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카페 개소는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카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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